밑빠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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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에 지원하는 신협, 마을금고, 신보, 사회적투자펀드 등의 사회적 금융 공급 규모가 올해 천억에서 내년 2450억원으로 두배이상 늘어난다고 한다.

은행 등 민간금융사들 또한 대출, 제품구입, 후원, 출자 등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작년 2527억원, 금년 3200억원, 내년 4000억원가량으로 계속 늘리는 추세다. 이 중 대출비중이 95%다. 합산하면 얼추 6,7천억 규모다.

대출심사기준은 재무지표 반영을 단순화하고 경영자 철학, 연대 및 배려, 조합원 편익, 지역사회 상생 기여도와 같은 비재무지표 비중을 늘릴 예정이란다. 즉 썰만 잘 풀면 쉽게 대출받는 모양으로 가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절반가량이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다 하여 충격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16년 전체 사회적 기업 1641곳 중 818곳(49.5%)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한다. 2017년 1825곳 중 817곳(44.8%)이 적자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7년 1만2381개에 달하는 협동조합 중 실제 사업을 한 곳은 53.4%에 불과했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373만원에 그쳤으며, 평균 부채비율이 40.5%에서 204.3%로 치솟았다고 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출을 내준 사회적 경제 기업의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직원을 면책해주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겠댄다.

돈이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 하나의 명료한 누수지점을 발견한 것 같다. 이거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일까. 비재무지표와 같은 정성 평가는 누가할까. 담당자의 연줄과 친소관계가 작동하지 않겠나. 어쩌자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