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보자보자 하니까, 문재인대통령은 자신이 지금 대한민국의 왕인줄 착각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언제 당신을 왕으로 추대했습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5년짜리 행정부 수반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누구 맘대로 국민혈세를 당신 쌈지돈 쓰듯이 씁니까? 민주공화정의 원리와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같은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국가재정법 등에서 국가재정을 대규모로 제출할 사업에는 반드시 예타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절차를 다 무시하고, 과거 임금님이 성은을 베풀듯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총애하는 관찰사가 내려가 있는 곳, 자기가 선심써야겠다고 생각하는 고을에 (그게 진짜 그 지역을 위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지만) 절차고 뭐고 법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수조원 이상 대규모 혈세를 투입하기로 합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문대통령이 자신을 왕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조짐은 여러군데서 보였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한다며 갑자기 불쑥 인천공항공사 가서 현장에서 대책없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시하여 파견용역시장 다 파괴하고 노동개혁 요원하게 만들었죠, 다들 죽겠다 아우성쳐도 아랑곳없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강행 태연하게 하죠, 영화보고 감동해서 입법도 국민투표도 없이 탈원전한다고 멀쩡한 원전 중단시켜 미세먼지, 전기요금 대란 일어나게 생겼지요. 어느 구청장이 복지매칭예산 때문에 못살겠다고 울며 하소연하니 객관적 기준도 없이 불쑥 도와주겠다고 하질 않나, 우릴 겨냥한 핵이 멀쩡히 버티고 있는데 김정은 만나더니 매우 예의바른 청년이라며 동맹국들한테 김정은 대변하고 다니질 않나, 기업지원도 인사도 기분나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온갖 낙하산과 특혜가 난무합니다. 최근에는 그 측근들조차 이런 절대왕정식 오만함에 물들어 가는 듯합니다. 이런 행태를 쉽게 말해 “권력남용”이라고 하는데 그 죄목으로 수많은 사람들 잡아넣고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어찌 이리 뻔뻔한지 보고 있자니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을 그렇게 거품 물고 비판했지요. 어쨌든 그 사업 내용의 적절성은 물론이요, 예타 면제를 위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얼마나 이명박 정부에 악을 썼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 의원들은 토목사업 얘기만 나오면, 4대강 녹조나 기타 환경얘기만 나오면 이명박 정부 탓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당시 함께 이명박정부 비판했던 저도, 그때 호응했던 많은 국민들도 어쩌면 그렇게 감쪽같이 속였는지 당신들은 보통 사기꾼이 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그 잘난 세금을 내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일하는지 아십니까? 그 재산 모으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아끼고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국민들 피같은 재산을 당신이 뭔데 당신 내키는대로 수탈해 가서 마치 당신이 땀 흘려 번 돈 인양 맘대로 씁니까? 이거야 말로 현대판 “가렴주구” 아닙니까?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당신이 가져가는 돈이 아무리 부자들 기업들 돈인들 그리 맘대로 가져가고 맘대로 아무데나 탕진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국민혈세 마구 쓰라고 어떤 국민도 위임한 바 없습니다. 당신이 뭔데 국민 전체로부터 억지로 긁어모은 혈세을 당신 측근들, 당신 자신 위해 선거때 잘 보이려고 특정지역에 쏟아 붓습니까? 이는 국가재정법의 근본정신과 헌법정신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제아무리 형식적으로 국가재정법 절차를 지켰다 해도 실질적으로 법의 본질적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제1조…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 전후해서 온 국민이 하도 때 귀가 따갑도록 들어 이젠 웬만한 분들 다 외우실 겁니다. 물론 저는 일찍이 지금의 문재인정권이나 집권당의 핵심세력들이 헌법 1조에는 눈곱만치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조항을 통해 이전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빼앗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감지하고 그들과 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설마 이들이 이렇게도 이율배반적으로 헌법 1조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를 줄은 몰랐습니다. 헌법1조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서 각 권력기관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위임의 원리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익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하게 쓰지 않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하여 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헌법 제1조를 비롯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가치를 무너뜨려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기본정신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제 위임한 국민들이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책임을 물을 때입니다. 책임을 묻지 못하는 주인은 그 수임자가 주권자 무시하고 국민혈세 도둑질하고 사기를 계속 쳐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쯤되면 수임자인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 이런 왕 놀이를 그냥 두고 봐선 안됩니다.
글: 페이스북/국회의원 이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