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3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전용차로 단속 분쟁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토·일 운영’ 표지판을 확인하고 평일에 잠시 전용차로를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메라 단속에 적발됐고,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어 11만 원을 넘어섰다. 자동차 압류 문제까지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과태료 납부를 안내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2025년 이재명 재판 5건이 중단됐다. 이듬해 11월 국회는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까지 조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헌법 84조가 보호하는 대통령의 직무와 이미 시작된 재판의 관계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요구했던 이재명의 과거 발언은 지금 어떤 질문을 남기는가. 특검 임명권과 공소취소 논란을 통해 법적 종결이 정치적 책임까지 끝낼 수 있는지 살펴봤다.

알츠하이머를 앓은 지 11년, 와상 상태가 된 지 4개월째인 어머니에게 욕창이 생겼다. 꼬리뼈 주변 세 곳의 피부가 조금씩 패이고, 아들은 두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 밤을 지킨다. 몸살 기운에 제대로 일어나기도 어려운 새벽, 어머니의 자세를 바꾸고 잠든 얼굴을 바라본다. ‘내가 가여운가, 어머니가 가여운가.’ 오래 이어진 돌봄의 시간과 그 속에서 마주한 마음을 담담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안전운전 점수를 높이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는다. 운전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유용한 제도지만 급감속 평가에는 맹점이 있다.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한 경우에도 감점이 발생한다면, 사고를 막은 운전자가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개별 운전자의 점수와 도로 전체의 안전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교통법규 준수를 바탕으로 주변 차량과의 상호작용, 교통 흐름, 돌발상황 대응까지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