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서부전선 DMZ에서 지뢰 폭발로 군 간부 3명이 다친 직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5사단 최전방을 회색 양복과 구두 차림으로 찾았다. 현역 군인이 아닌 장관에게 군복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뢰와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최전방에서 복장과 안전 장구는 단순한 의전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북한군 지뢰 매설 정황과 청문회 발언, 미국 국방장관의 전장 방문 사례를 통해 논란의 본질을 짚었다.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체제로 전환…수사·기소 분리부터 보완수사, 경찰 견제와 책임 소재까지 7부작 집중 점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에서 기존 평가와 다른 발언이 나오며 거센 항의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의원 제명을 요구했고, 이 의원은 공개 토론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했다. 무엇이 있었는지 사실부터 정리한다. 논란의 시작이다.

경부고속도로가 먼저 뚫려 영남은 발전하고 호남은 낙후됐다는 주장은 반세기 동안 반복돼 왔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 5개월여 뒤 호남고속도로 대전~전주 구간이 열렸고, 여수·광양에는 기간산업이 들어섰다. 오래된 통념을 기록과 산업화의 흐름으로 다시 검증한다.

폐기 버스를 5천만원에 고쳐 1만세대를 만들면 5천억원. 황희 의원의 계산은 너무도 간단하다. 그러나 대학가·역세권의 땅값과 상하수도, 전기, 냉난방, 소방, 오수처리, 인허가 비용을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청년주택을 말하면서 정작 ‘집의 조건’이 계산에서 빠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또 정부 조율보다 먼저 움직였다. 4자회담에 외교부 장관이 공개 제동을 건 데 이어 ‘조선·한조관계’와 ‘평화적 두 국가론’까지 장관 발언이 정부 결정에 앞선 장면이 되풀이됐다. 대북정책을 개인 구상처럼 다뤄도 되는지, 대통령이 선을 그어야 한다.

【미디어원】 중대범죄수사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2874명의 정원도 제시됐다. 그러나 조직의 문을 여는 날짜와 실제로 대형 부패·경제범죄를 끊김 없이 수사할...

경찰 수사가 미진해도 검사가 직접 다시 조사하는 길이 사라진다.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한 달 안에 이행하도록 하는 새 절차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