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조국혁신당의 대법원장 탄핵론, 현직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기정사실화한 수첩 논란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법과 수사기관을 향한 거대 권력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무너지는 헌법적 견제 장치와 권력 폭주의 민낯을 날카롭게 고발한다.

국정감사 도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징역형을 공개 주문하며 초유의 사법부 겁박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굴복시켜 서울시장 권력을 탈환하려는 거대 야당의 셈법과 추락하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맞물린 위기 정국을 진단합니다.

북한군은 러시아를 위해 싸웠고 우크라이나는 생포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에 넘겼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대사를 소환하고 공관원 절반가량의 철수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경고 뒤 이어진 강경 조치다. 북한군의 현대전 기술과 실전역량을 파악할 우크라이나의 정보 가치, 대한민국 78년 외교사 전례, 현지 교민 보호와 재건 협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에 27세 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관가에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한미일보 칼럼에서 시작돼 정성산TV로 확산된 주장에 대해 통일부는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고 정정보도 청구 및 영상 삭제 요청 등 초강경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미국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구멍 뚫린 방첩망과 표류하는 간첩법을 지켜본 워싱턴은 빗장을 걸어 잠갔다. 정보가 차단된 눈먼 군대의 전작권 허구와, 복원할 능력도 의사도 없는 정부를 향해 도착한 파국의 청구서를 해부한다.

검찰청 간판이 내려진 뒤 여권 핵심부가 벌였던 진실공방과 정치적 충돌의 후폭풍이 거세다.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권력기관 쪼개기에 몰두했던 사이, 일선 수사 지연과 서민 범죄 피해자 방치라는 냉혹한 현실이 닥쳤다. 거대한 정치 실험 뒤에 숨겨진 사법 체계의 붕괴를 고발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73년 역사상 유례없는 6개월간의 대북 전략정보 공급 동결이 확인됐다. 백악관의 방첩 기준 준수 요구는 이미 규정을 위반했다는 단호한 확인이다. 결정을 내린 미국과 닫힌 문 앞에 선 한국 안보를 분석한다.

1980년대 미 공관 점거를 주도했던 김민석은 총리 신분으로 입국했으나, 거대 여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미국 비자 심사가 보류돼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의 냉정한 판단 기준과 무너진 외교적 위상을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