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s 음주운전 피해자 유연수, 30일 보신각서 시민과 서명…재범 방지 입법 촉구

음주운전 피해자 유연수, 30일 보신각서 시민과 서명…재범 방지 입법 촉구

세이브월드·종로경찰서 오후 2~4시 캠페인…재범률 43.9%, 시동잠금장치·조장 행위 처벌도 쟁점

2025년 광화문에서 진행된 세이브월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가자 단체사진
2025년 광화문에서 열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모습. 사진=세이브월드

음주운전 사고로 선수 생활을 마감한 전 축구선수 유연수가 11월 30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세이브월드와 종로경찰서가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을 독려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연평균 43.9%로 집계됐다. 현장에는 음주 상태를 간접 경험하는 체험존도 운영된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음주운전 피해 당사자가 서명 캠페인에 나선다

세이브월드가 서울종로경찰서와 함께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2026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연다. 주최 측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 입법동의서를 모아 향후 제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장에는 세이브월드 홍보대사인 전 프로축구 선수 유연수와 복재성 명예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연수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 이후 하반신 마비로 선수 생활을 끝낸 피해 당사자다. 이번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사격 게임·음주 고글 체험, 현장과 QR로 서명

행사는 시민 참여형으로 운영된다. 유연수와 함께하는 사격 게임, 음주 상태에서 시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고글 체험,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게시판과 뽑기 이벤트 등이 마련된다. 입법동의 서명은 행사장 테이블이나 포스터에 담긴 QR코드를 통해 참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행사의 초점은 한 차례의 단속이나 처벌을 넘어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있다. 지난해에도 세이브월드와 종로경찰서는 광화문 일대에서 유사한 행사를 열었으며 주최 측은 당시 시민 약 8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10년 평균 재범률 43.9%, 단속 감소와 다른 흐름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 통계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음주운전 적발자 가운데 재범자 비율은 연평균 43.9%였다. 같은 기간 단속 건수는 2015년 약 24만 3,000건에서 2024년 약 11만 8,000건으로 줄었지만, 재범자 비율은 여전히 40%대를 기록했다.

이는 적발된 사람 중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음주운전 경험자 전체가 이후 다시 운전한 확률과는 구분해야 한다. 사고와 단속의 규모가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반복 위반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재범 예방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된다.

시동잠금장치 조건부 면허와 내년 조장 행위 처벌

제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음주운전 재범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면허 제도를 규정한다. 2026년 10월 개정에서는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운전 전 호흡 등을 통한 음주 여부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2027년 6월 3일부터는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하는 행위, 음주 사실을 알면서 운송을 요구해 동승하는 행위 등 법률이 정한 음주운전 조장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단순 동승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된다는 뜻은 아니다.

시민 서명, 구체적 입법안과 후속 공개가 관건

세이브월드는 이날 모은 의견을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제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최종 법안 문구나 제출 시기, 서명 전달 기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캠페인 이후 실제 어떤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연수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피해자의 경험과 재범 통계를 한자리에서 전하는 자리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 위반을 줄이는 제도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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