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지난 2일 KTX와 지하철 등에 대한 부정승차 적발건수와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고속철도 (KTX) 와 일반철도 , 수도권 광역철도 ( 전철 ) 등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 매년 40 만 건 이상의 부정승차 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수현 의원 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KTX 와 일반철도 구간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거나 성인이 어린이 승차권을 갖고 승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2009 년 23 만 4,702 건 , 2010 년 19 만 9,844 건 , 2011 년 14 만 7,899 건 등 70 여만 명에 달했다 .
KTX 및 일반철도의 지난 4 년간 부정승차 현황을 보면 , 무궁화호가 27 만 8,545 건으로 가장 많았고 , KTX 가 24 만 4,924 건 , 새마을호가 15 만 3,600 건으로 뒤를 이었다 .
철도공사가 KTX 및 일반철도 운영 구간에서 부정승차자로부터 징수한 금액도 2008 년 22 억원 , 2009 년 38 억원 , 2010 년 29 억원 , 2011 년 16 억원 등 지난 4 년간 104 억원에 이르고 있다 .
일반 및 고속철도 부정승차 적발매수 및 영수금액
( 단위 : 매 , 백만원 )
종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KTX
42,754
1,503
88,921
2,599
67,169
1,919
46,080
1,073
새마을
28,580
362
49,448
510
40,774
391
34,798
231
누리로
–
–
2,917
15
7,368
35
8,637
26
무궁화
42,976
367
93,141
638
84,053
507
58,375
228
통근열차
–
–
275
0.3
480
0.4
9
0
합계
114,310
2,232
234,702
3,762
199,844
2,852
147,899
1,558
※ * 자료 : 한국철도공사 , 2012.09
또한 , 전철 1 호선과 경의선 , 수인선 전 구간 및 일산선 일부 구간 ( 화정역 ~ 운정역 ) 등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광역철도에서 매년 30 만건 안팎의 부정승차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
한국철도공사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수도권 광역철도 구간에서 무표 , 월승 ( 해당역을 지나쳐서 하차 ), 개표 이후 유효시간 (5 시간 ) 초과 등의 부정승차 행위가 적발된 건수가 2007 년 이후 191 만건에 달했다 . 철도공사가 수도권 광역철도 구간에서 부정승차자로부터 징수한 금액도 2007 년 이후 31 억원에 달했다 .
철도공사 운영 수도권 광역철도 구간 부정승차 적발매수 및 영수금액
( 단위 : 천건 , 천원 )
구 분
내 역
비 고
건 수
금 액
’12 년
201
597,808
8 월누계
’11 년
286
832,963
’10 년
307
932,635
’09 년
301
362,524
’08 년
352
195,000
‘07 년
461
194,000
합계
1,908
3,114,930
※ * 자료 : 한국철도공사 , 2012.09
박수현 의원은 “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 그럼에도 매년 40~50 만명에 달하는 부정승차 행위 발생은 성숙한 승차문화 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이다 . 철도공사는 대국민 계도 및 홍보 강화 , 부정승차 적발 방법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