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는 ‘구조적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는 도쿄에서 개막된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올해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연례협의 최종보고서에서 밝힌 3.0%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내년 성장률 역시 3.6%로 지난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망치 3.9%보다 0.3%포인트 내렸다.
이날 IMF는 내년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지난 7월의 전망치(3.9%)보다 0.3%포인트 낮춘 3.6%로 전망했다. 또 올해 세계 경제는 3.3%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역시 당초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이어 IMF는 “미국과 유로존이 재정난을 극복할지가 최대 관건”이라며 “해결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개 해외투자은행들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6%에 그쳤다.
‘구조적 저성장’ 시대에 대한 우려는 각 기관에서 내놓는 전망치뿐만이 아니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증가와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 역시 2009년 3분기 이후 2012년 2분기까지 12분기(36개월)째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역대 최장기 소비침체로 내수불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 당시보다 소비침체 기간이 더 길다.
한국경제 잠재성장률마저 3%대로 떨어져 저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빅3경제 ‘미국ㆍ유럽연합ㆍ중국’ 등이 동시 불황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70% 넘는 한국으로선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 최근 수출은 7월 -8.8%, 8월 -6.2%에 이어 9월에도 -1.8%로 주는 등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문제는 4분기에도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코트라(KOTRA) 조사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수출 전망은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 침체 여파가 한국에 더 센 충격파로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각종 조세 정책에도 침체 일변도를 걷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그로 인한 ‘푸어 하우스’들의 소비 위축, 세계경제 침체와 장기불황으로 인한 도산 일보직전인 한계기업 증가는 한국 경제를 구조적 저상장 시대로 이끄는 주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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