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조직 ‘17부3처17청’으로 확대…국민안전과 경제부흥

18 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 일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공약 사항인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부 ) 신설 , 해양수산부 부활을 통해 17 부 3 처 17 청 체제의 조직안을 발표했다 .
정부 조직은 국정운영의 축이 될 ‘ 국민안전과 경제부흥 ’ 에 초점을 맞춰 현행 15 부 2 처 18 청에서 2 개 부가 신설되고 1 개 청이 처로 승격돼 17 부 3 처 17 청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
특히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미래부 신설은 박 당선인이 강조한 ‘ 정책 컨트롤타워 ‘ 를 반영한 것이다 .
◇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 경제부총리 ‘ 부활
새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 부 ( 副 ) 총리 ‘ 를 겸직하면서 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내 경제 부처들을 통할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
이는 대내 · 외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대응과 민생문제 해결에 국정운영의 역점을 두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인수위는 이를 ‘ 경제부흥 ‘ 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대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의 유민봉 간사는 " 지금 국내 · 외적으로 ( 경제가 ) 매우 어렵다는 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 " 이라며 "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박 당선인의 생각 " 이라고 밝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 , 경제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 " 고 강조했다 .
다만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경제부총리와 ` 책임 총리 ` 사이의 의사결정권한에 대한 분명한 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 미래창조과학부 ‘ 신설
이번 조직 개편안의 신설 부처인 미래부는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박 당선인의 ‘ 창조경제 ‘ 론 ( 論 ) 을 구현할 핵심 부처로서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 컨트롤타워 ‘ 를 맡는다 .
또한 현행 재정부와 지식경제부 , 교육과학기술부 , 고용노동부 ,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일부 업무가 미래부로 넘어가면서 기능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면서 다시 교육부로 , 외교통상부는 통상업무를 줄여 외교부가 된다 . 지식경제부는 통상업무 등을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고 국토해양부는 해수부 신설로 국토교통부로 업무 영역이 축소된다 .
이어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다 .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한다는 뜻이다 . 경찰청을 통해 생활안전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한다는 복안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됐다 . 향후 국무총리의 관장 아래 국민 먹거리 안전 정책을 적극 펼칠 전망이다 . 박 당선인은 ‘4 대 사회악 ’ 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지목했었다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부 혹은 독립된 장관급 부처로의 승격 대신 기능 강화를 통한 중소 ·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을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등 업무를 넘겨받는다 .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 공약을 통해 수없이 반복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개편 ” 이라고 말했다 .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제부총리 부활의 ‘ 정책 컨트럴파워 ’ 역할이 기대된다 . 현 조직 개편안에서 빠진 복지와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도 추가적인 조직개편 과정에서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 복지 분야는 각각 신설되는 사회보장위원회 ,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