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우리가 제안하여 금년 베이징 APEC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 지역 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 ” 의 첫 번째 세미나를 비관세 무역조치 (Non- Tariff Measures : NTMs) 를 주제로 12.1( 월 )-2( 화 ) 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 ” 은 APEC 선 · 개도국간 FTA 역량격차를 해소하여 아태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실현에 기여하고자 2012 년 이후 추진되었으며 , 금년 APEC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된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 은 동 역량강화사업을 FTAAP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
△ 아태자유무역지대 (FTAAP)
2004 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 가 아 · 태지역 경제통합 실현 방안의 하나로 제안하여 2006 년 APEC 정상회의 이후 APEC 의 중장기 목표로서 추진 방안 논의중
2012-2014 년간 1 단계 사업을 13 개 분야에서 개최하여 FTA 분야별 이해를 제고하고 협상 경험을 공유한다 . 1 단계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바탕으로 2015 년부터 3 년간 추진할 2 단계 사업계획을 금년 정상회의에서 승인 확보한다 . 2 단계 사업에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무역 · 투자 이슈와 1 단계 사업을 보완할 분야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15 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할 2 단계 사업의 사전 추진 프로그램 성격인 금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관세 무역조치를 주제로 선정한다 .
금번 세미나에서는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의 환영사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 및 국제기구와 APEC 회원국 전문가 등이 비관세 무역조치 관련 APEC 에서의 논의와 역내 FTA 상의 관련 규범 및 기술표준 (TBT) 과 식품위생 (SPS) 등 WTO 관련 규범과 판례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
우리 정부는 “APEC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 " 의 추진을 통해 아태 지역 개도국의 FTA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역내 경제통합 진전에도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