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의미한다.
최 부총리는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2015년 한국 경제의 진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 경제가 옆으로 가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저물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대내외 환경이 어렵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된 문제는 청년 실업"이라면서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노동시장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는 임금인상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기업들에 임금을 올리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며 "올해도 최저임금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7% 올랐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에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운을 떼고서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면서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에 대해서 국민 대타협을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복지 수준을 그대로 둬도 2040년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한다. 따라서 새 복지를 도입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복지에 대해서는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세액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부분도 일부 포기해야 한다.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올해 복지에 대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프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