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우회 지원한 누리보육 예비비 5 천억 , 당장 내놔라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6 일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문재인 당대표를 비롯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하 교문위 ) 소속 의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교육에 관한 현안들을 토의했다 .
김태년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수정 ) 는 이날 사회를 맡고 개회사를 통해 “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 고 서두를 꺼내고 “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 ” 고 발언 첫머리부터 정부를 질책하고 나섰다 .
이어 문재인 대표는 “ 우리 교육의 걱정이 되는 일 때문에 오셨다 ” 고 이날 간담회의 성격을 단정하고 “ 교육은 ‘ 백년지대계 ’ 이고 한국의 미래를 키워내는 일이며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때 보육과 교육에 대해 ‘ 국가 완전책임제 ’ 를 약속했다 ” 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거론했다 .
문재인 대표는 “ 사 교육비 경감과 대학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으나 전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며 “ 박근혜 정부는 작년에 누리예산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안을 제출했고 , 4 조 원의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떠넘겼다 ” 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의 각을 세웠다 .
문재인 대표는 “ 지방교육제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국회가 우회적으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0 억 정도를 마련했지만 이것조차도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지 않고 있다 ” 며 “ 전국 시도교육청이 극심한 재정부담에 허덕이고 있는데 , 안 그래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방채 발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올해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약 10 조 원에 달할 전망으로 , 이대로 가면 조만간 누리과정이 중단될 수도 있다 ” 고 지방교육 재정 현실을 짚어보고 ,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교육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문재인 대표는 나아가 “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일은 누가 공약을 했든 지켜져야 한다 ” 며 “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서 국회가 마련한 목적예비비 5000 억 원을 즉각 집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고 목청을 돋우고 “ 만약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 당은 국민들과 함께 대정부 책임 추궁에 나설 것 ” 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
문재인 대표는 아울러 “ 또한 우리 당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교육재정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 ” 며 “ 지난 대선 때 공약한 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이라고 공언했다 .
문재인 대표는 이에 더하여 “ 무상급식이 중단 위기에 놓인 경남 교육청의 고민도 함께 나누겠다 ” 며 “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자주 만나 교육 정책과 재정방안 등에 관해서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 고 속내를 직설하고 “ 오늘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씀들 해주시길 바란다 . 우리 당의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 고 이날의 모두발언을 마쳤다 .
한편 ,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와 국회 교육관련 위원들이 함께한 이날 시도교육감 간담회는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던 누리보육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여 · 야 · 정이 적지 않은 마찰음을 빚어냈었다 .
때문에 교육현장의 실무자 격인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청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종국에는 정앙정부가 지원하기로한 보육예산이 끊긴다면 시도교육청의 누리보육과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러 , 결국 국회 차원에서 예비비 5064 억 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데 합의했었다 .
하지만 ,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내려 보내기로 한 누리보육예산을 2015 년 3 월 현재까지도 집행하지 않아 재정상 간난신고를 겪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이 이날 모여 성토성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 [코리아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