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 人災 ) 공화국을 넘어
-세월호 참사 1 년 , 인재 ( 人災 ) 공화국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며
-정치 . 행정 . 외교 . 교육 등 다방면에 뛰어난 이성권고베총영사의 신간서적
2015 년 4 월 16 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 년이 되는 날이다 . 295 명이 사망하고 , 9 명은 아직도 우리의 곁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크나 큰 아픔과 자괴감을 갖게 하며 6.25 이후 최대의 참사로 우리에게 남아있다 . 사건이 일어난지 1 년이 지났지만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도 , 예방책도 , 제대로 된 반성조차도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
더더욱 그 사이에 판교에서는 환풍구가 무너져 16 명이 사망하였고 , 강화도 캠핑장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급기야 지난 3 월 25 일에는 용인의 도로공사 현장이 붕괴되어 9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
세월호 참사 1 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 17 대 국회의원 ,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 KOTRA 상임감사 ,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부교수를 역임한 정치 . 행정 . 교육 . 외교에 달통하고 다방면에 박학다식하고 깊이 있는 전문가이면서 방재 ･ 안전 강국 일본의 고베총영사로 재직 중인 이성권 총영사가 ‘ 인재 ( 人災 ) 공화국을 넘어 – 세월호 참사 1 년 , 인재 공화국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며 ’ 란 한권의 책을 내어놓았다 .
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 지난 17 대 국회의원 ,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저자가 근무하는 일본 고베는 지난 1995 년 대지진 ( 한신 · 아와지 대진재 ( 阪神 · 淡路大震災 )) 이 일어나 6,434 명이 사망하고 , 43,792 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 가옥 639,686 채가 피해를 입으며 피해총액 10 조엔 이상에 달하는 대규모 참사를 겪은 곳이다 .
당시 우리 정부 1 년 예산의 2 배가 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베가 도시 및 항만의 인프라에서부터 시민들의 의식적인 측면에까지 , 복구는 물론 오히려 창조적으로 거듭난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대면하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 이 책을 발간하기로 결심하였다 .
이 책은 총 4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 1 장 ‘ 기억 ’ 되지 않는 참사는 또 재연된다 .’ 에서는 참사를 기억에서 지우지 않고 참사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며 기억을 통해 극복 , 승화 해 내는 고베시와 시민들의 지혜를 소개한다 . 더불어 성수대교 붕괴 , 삼풍백화점 붕괴 , 대구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발 등 수많은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안전불감증과 재발방지 대책 부재 , 그리고 사고가 일어날 때 마다 진영을 나뉘어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의 현실을 조명해 낸다 .
제 2 장 ‘ 기록 ’ 과 ‘ 전시 ’ 에서는 대지진의 교훈을 후세에 전하고 , 부흥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 한신 · 아와지 대지진 재해기념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 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 고베 대지진의 모든 것을 보존 , 기록 , 전시함으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재해의 참상과 재해 극복의 지혜를 전수하여 ‘ 기억 ’ 하게 함으로서 재해 극복은 물론 , 고베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문지로 만들어 일종의 ‘ 교육용 관광지 ’ 로 만들어 내는 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게 했다 .
제 3 장 ‘ 교육 ’ 과 ‘ 훈련 ’ 에서는 1955 년 5 월 11 일 가가와현 ( 香川県 ) 에서 일어난 ‘ 시운마루 ( 紫雲丸 ) 호 ’ 가 세토내해 ( 瀬戸内海 ) 의 농무 속에서 ‘ 우코우 ( 宇高 ) 호 ’ 라는 연락선과 충돌 , 초 · 중학생 100 명을 포함하여 168 명이 익사하여 사망한 세월호와 유사한 참사를 어떻게 극복을 해 내었는지 소개한다 .
또한 일본 문부과학성의 ‘ 생존하는 힘 ( 生 きる 力 )’ 이라고 규정한 학교 안전교육과 방재교육이 ‘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임을 강조하며 , 현미경처럼 철두철미한 안전 , 방재교육 시스템을 소개한다 . 특히 고베시의 경우 사회인들을 위한 ‘ 쉐이크 아웃 ’ 훈련 , ‘117 고베 방재 마스터 프로젝트 ’ 등을 소개하면서 관 ( 官 ) 의 위험사회의 관리 시스템과 , 민 ( 民 ) 의 자발적 방재 능력 함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
제 4 장 ‘ 후진국형 인재 ( 人災 ) 예방을 위하여’편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우리의 후진국형 재해 예방 ･ 구조 ･ 복구 시스템 , 시민들의 안전의식 결여 , 안전과 관련된 법과 관리 운용 능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 필자는 그 첫 번째 대안으로 ‘ 재해기념관 ’ 건립을 통해 ‘ 기억의 정치 ’ 를 주장한다 .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이 과거의 고난에 대한 기억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자는 취지와 같이 , 같은 재해기념관을 만들어 여기에 멀리 삼풍참사 , 성수대교참사 , 대구지하철 참사에서부터 세월호에 희생된 아이들의 가방 , 일기장 , 심지어 핸드폰 문자 등 ‘ 슬픔 ’ 까지도 과감하게 전시하여 부끄러운 참사의 역사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이를 통해 반성과 극복 의지를 다짐하는 교훈의 장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
나아가 참사의 슬픔을 함께 공유함으로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정신함양의 장으로 삼을 것을 일갈한다 . 뿐만 아니라 재해 연구 , 트마우마센터를 비롯하여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공간으로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 두 번째 대안으로 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한다 . 인명과 환경과 관련된 규제는 절대 안전핀을 함부로 뽑으면 안된다면서 예산과 인력확보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 강력한 규제 강화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재해를 예방해 낼 것을 주문한다 . 특히 인재 ( 人災 ) 의 온상이 되는 부패와 비리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
첨부된 부록에는 방재 , 안전강국 일본 고베시의 ‘ 사람과 미래 방재센터 ’ 오오키 켄이지 ( 大木建一 ) 부센터장 , 무로사키 요시테루 ( 室崎益輝 ) 연구조사본부장과의 좌담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 , 한국의 인재 ( 人災 ) 등을 바라보는 그들의 입장과 일본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 , 의식적 대책에 대해 상세하게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
지금까지 나온 세월호와 관련된 책들이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낸 사회적 , 구조적 모순과 배경 , 그리고 정부와 관 ( 官 ) 의 문제점과 부조리를 밝혀내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 이 책은 국회의원 , 청와대 비서관 , 외교관 경력의 저자가 좀 더 다면적이고 중도적 입장에서 문제의 본질을 조목조목 짚어보고 , 한층 더 나아가 방재 ･ 안전강국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해법을 제시하고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저자는 후기를 통해 이 책을 쓴 유일한 이유가 두 번 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개발도상국형 인재 ( 人災 ) 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 방재 선진국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착안해야 할 것을 찾기 위함임을 밝힌다 . 진영논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오직 우리의 후손들에게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것임을 서로가 명심하며 우리 사회의 지혜로운 소통과 합심을 당부하며 책을 마친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살아있는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찬찬히 그리고 깊이 있게 담은 서적으로 일독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