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정현철 기자 ) 메르스 여파로 신음하고 있는 여행관련 업계를 지원하고자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
대표적인 것이 영세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 융자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안심보험 등이 그 예다 . 정부의 대책은 인 – 아웃바운드 시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치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 卓上行政 ) 이라는 비난이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인바운드는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기피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대로 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김종덕 , 이하 문관부 ) 는 지난 15 일 보도자료를 통해 ‘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 및 ‘ 한국관광 불안감 해소 ’ 그리고 ‘ 사태 종식 직후 관광수요 재창출 ’ 을 위한 선제적 조치 과제 등을 담은 대응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
주요 내용은 메르스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행업 , 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17 개 관광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융자를 실시하는 것 .
담보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례보증 ( 금융위 ), 소상공인 특별자금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제도 ( 중기청 ) 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종사자가 유급 휴직을 할 때 , 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 아울러 업계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
인바운드는 오는 22 일부터 방한 외래관광객 ( 취업비자 제외 ) 를 대상으로 한국 체류기간 동안 메르스 확진 시 치료비 전액과 여행경비 및 기타 보상금을 지원하는 안심 보험을 개발 · 홍보하고 현지 업계나 기관의 요청 시 한국정부 명의의 한국관광 안심 서한 ( 레터 ) 을 발송하기로 했다 .
그러나 안심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론을 타고 노출되면서 ( 여행경비 및 치료비 ( 실비 ) 그리고 $3,000 지원 ( 사망 시 최대 1 억 지원 )) ‘ 죽음을 각오한 한국 여행 ’ 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퍼지고 있어 실효성은 더욱 의심을 받고 있다 . 일단 정부는 안심보험정책을 23 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과연 외국인 관광객들이 ‘ 보험금 ’ 때문에 한국으로 방문할지는 미지수다 . 그보다는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빠른 대응으로 메르스의 사태를 진정세로 돌리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