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강정호 기자 ) 최근 ‘ 보통국가로의 회귀 ’ 를 부르짖으며 우경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아베 총리가 위기를 맞고 있다 .
최근 집단 자위권 법안의 강행 처리 직후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30% 대로 급락하고 ,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과반을 넘긴 것으로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 .
연립 여당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다음날인 지난 17 일부터 이틀간 교도통신이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7.7% 로 집계됐다 .
이는 지난달 47.4% 에서 10% 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 .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6% 로 과반을 기록했다 .
교도통신 조사에서 여당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안보 법안을 처리한데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서 ‘ 좋지 않았다 ‘ 는 답이 73.3 ％ 였고 , ‘ 좋았다 ‘ 는 응답은 21.4 ％ 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
같은 조사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을 9 월 27 일까지인 현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킨다는 아베 정권의 방침에 대해 반대가 68.2 ％ 로 지난달 조사 때에 비해 5.1 ％ 포인트 높아졌다 . 찬성은 24.6 ％ 였다 .
다수 여론과 야당의 반대 속에 아베 정권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한데 대한 국민의 반발이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됐음을 보여준 조사 결과였다 .
앞서 아베 내각은 작년 7 월 1 일 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
제 3 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한 이번 법안이 헌법 9 조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최근 잇따랐지만 여당은 15 일 중의원 특위 , 16 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처리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