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국민법제관 분야별 간담회 열어
법제처 ( 처장 제정부 ) 는 29 일 한국프레스센터 ( 서울 중구 소재 ) 에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 · 노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 중소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을 위한 법령정비 제안 ’ 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한국실무노동법 연구소 김광욱 소장 , 중소기업중앙회 홍정호 성장지원부장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황동언 투자환경개선팀장 ,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팀장 ( 변호사 ) 등 10 여명의 국민법제관이 참여했고 ,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 기업 · 산업 · 금융 · 공정거래 및 노동 분야 국민법제관이 모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과제를 찾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소상공인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10 명 미만에서 20 명 미만으로 늘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
또한 제 2 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업소의 기준 (500 제곱미터 미만의 바닥면적 합계 등 ) 을 보다 완화하여 제조업체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자는 의견 ,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자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들을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여 “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법제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 면서 “ 올해에도 여러 분야의 국민법제관들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활발히 제안해 주시고 , 법제처도 소관 부처 등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