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지난 18일(목) 오후 8시 줌(Zoom)에서 ‘4.10 총선, 평가와 교훈’을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사회를 맡은 송준호 상임대표는 22대 국회를 위한 4.10 총선의 결과를 분석했다. 송 대표는 “포럼에서 이번 투표 결과는 지난 국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와 한편으로는 헌법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이 반영돼 있다”며 “이번 결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심 안정과 국론 통일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선거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을 깔끔히 해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송 대표는 “사전투표에서 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자유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을 막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 우리 사회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 개선을 위한 다음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첫째, 인력과 재정의 낭비를 예방하는 한편 부정선거 의혹을 핵심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당일투표제도를 유지한다.
· 둘째, 투표함 이동의 불편 해소와 외부 개입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대만과 같이 투표소 현장에서 수개표를 실시한다.
· 셋째, 비례제도 도입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차제에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한다.
· 넷째, 선거 관련 소송은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한 대로 반드시 6개월 이내 종료해 부정선거 사범에 단호히 대처한다.
· 다섯째, 투개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투개표 장소에 장치한 CCTV 작동을 유지한다.
· 여섯째, 투표함 바꿔치기와 위장 투표지 투입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투표함 봉인지 부착방법의 근원적 개선과 투명 프라스틱함으로 교체한다.
· 일곱째, 부정투표지 검증에 대비해 투표소마다 선거관리인의 인쇄 도장이 아닌 선거관리인 개인 도장의 날인을 사용한다.
· 여덟째, 국회의원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확보를 위해 자격기준을 법률로 제정하고 검증위원회를 설립한다.
· 아홉째, 지역의 폐쇄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해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선거구제를 도입한다.
· 열째, 정당의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의원 후보의 결정권을 소속 정당의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닌 당원에게 위임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