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강정호 기자) 국 내기업 10 곳중 7 곳이 한 · 중 FTA 가 중국 시장 공략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또한 내수위주기업 10 곳중 6 곳은 FTA 를 계기로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
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박용만 ) 가 한 · 중 FTA 타결 직후 국내기업 700 개사 < 중국수출기업 365 개사 , 내수위주기업 335 개사 > 를 대상으로 ‘ 한 · 중 FTA 타결과 국내기업의 대응실태 ’ 를 조사한 결과 , 한중 FTA 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75.0% 가 “ 중국 시장 공략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 ” 이라고 답했다 . ‘ 중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 ’ 이라는 답변은 25.0% 였다 .
특히 중국과의 거래가 전무한 내수위주기업 <* 수출비중 30% 미만인 기업으로 조사시점 현재 對 중국 거래가 없는 기업 > 335 개사의 56.7% 가 “ 한 · 중 FTA 를 계기로 중국과의 교역을 추진할 것 ” 이라고 답해 FTA 로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 <‘ 내수 위주 사업 지속할 것 ’ 43.3%>
“ 업종별 수혜 엇갈려 ” … 화장품 · 패션 (60%), 의료바이오 (58%), 음식료 (54%) 등 혜택 큰 것으로 나타나
한 · 중 FTA 체결로 인해 화장품 · 패션 , 의료바이오 , 음식료 산업 등이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꼽혔다 .
FTA 로 인한 수혜여부를 묻는 질문에 ‘ 혜택이 예상된다 ’(51.7%) 는 답변이 과반으로 ‘ 타격이 예상된다 ’(7.4%) 는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 그러나 ‘ 아직 잘 모르겠다 ’ 는 응답도 40.9% 를 차지해 , 추후 협상 세부내용에 따라 업종간 이해득실이 갈릴 것으로 예상됐다 .
세부 업종별 혜택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 화장품 · 패션 ’(60.0%), ‘ 의료바이오 ’(57.7%), ‘ 음식료 ’(53.6%), ‘ 금속 · 철강 ’(50.0%) 순으로 ‘ 혜택이 크다 ’ 는 답변이 많았다 . 그리고 구체적인 협상내용에 따라 상황을 유동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은 업종은 ‘ 조선 ’(60.0%), ‘ 기계장비 ’(52.3%), ‘ 가전 ’(48.8%) 으로 나타났다 .
송유철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 대한상의 자문위원 ) 는 “ 한 · 중 FTA 가 한 · 미 , 한 ·EU FTA 보다 낮은 수준으로 타결됐지만 중국의 빠른 성장세를 감안하면 경쟁국과 앞서 체결한다는 것은 큰 강점 ” 이라며 “FTA 라는 첫 단추가 꿰어진 만큼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잘살려 중국시장 선점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 · 중 FTA 가 가져올 효과로는 ‘ 비관세장벽 완화 , 지적재산권 보호 등 현지애로 해소 ’(34.4%) 를 꼽는 기업이 많았고 , 이어 ‘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32.3%), ‘ 일본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수출여건 확보 ’(14.3%), ‘ 중국과 무역분쟁시 해결절차 마련 ’(12.6%), ‘ 중국진출을 겨냥한 해외기업의 투자유치 ’(6.4%) 등을 기대했다 .
“FTA 활용계획 수립 , 착수하지 못해 ” 69% … “ 국회비준 등의 불확실성 때문 ”(38%)
한 · 중 FTA 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다수는 FTA 활용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FTA 활용계획 수립여부를 묻자 ‘ 이미 수립했다 ’ 고 답한 기업은 1.7%, ‘ 현재 수립 중이거나 앞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 는 기업도 29.1% 에 그쳤다 . 이들 기업들은 한 · 중 FTA 를 ‘ 수출품목이나 취급제품 확대 ’(33.3%), ‘ 영업망 확충 ’(33.8%), ‘ 판매가격 인하 ’(20.8%), ‘ 신사업 진출 ’(11.1%)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 < 기타 0.9%>
남은 69.2% 의 기업은 ‘ 아직 착수하지 못했다 ’ 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 국회비준시기의 예측불가능 ’(38.3%), ‘ 중국시장의 빠른 변화 ’(28.0%), ‘ 내부역량 부족 ’(20.5%) 등을 차례로 들었다 . < 기타 13.2%>
대한상의는 “ 한 · 중 FTA 발효까지 가서명 , 정식 서명 , 국회비준의 절차가 남은 가운데 국회 비준이 가장 큰 관문이 될 것 ” 이라며 “ 발효가 언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투자해 세부전략을 세우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
FTA 활용 위해 “ 中 시장 정보제공 강화 ”(41%), ‘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22%), ‘ 연구개발 지원 ’(15%) 필요
기업들은 한 · 중 FTA 활용과 관련해 중국진출 노하우 부족을 호소하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국시장 정보제공 강화를 주문했다 .
한 · 중 FTA 활용의 애로사항으로 응답기업들은 ‘ 중국시장 관련 정보 부족 ’(29.3%), ‘ 중국진출 노하우나 네트워크 부족 ’(26%), ‘ 원산지 증명 및 관리 애로 ’(24.3%), ‘ 중국어 , 관세 등 전문인력 부족 ’(20.3%)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 < 기타 0.1%>
FTA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 현지상황 등 정보제공 강화 ’(34.6%) 를 첫 손에 꼽았고 , ‘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24.1%), ‘ 연구개발 지원 ’(19.6%), ‘ 피해대책 확충 ’(11.3%), ‘ 활용컨설팅 제공 ’(10.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 기타 0.1%>
중국산 저가상품 유입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으로는 ‘ 보조금 등 중국정부의 부당지원 제재 ’(38.0%), ‘ 분쟁해결 신속진행 ’(32.9%), ‘ 피해구제 절차의 간소화 ’(19.1%), ‘ 피해지원금 상향 ’(9.7%) 등을 주문했다 .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 추후 최종 협상내용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한 · 중 FTA 성공여부는 근본적으로 기업 스스로의 노력에 달렸다 ” 며 “ 기업들은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 중국소비재 시장공략 , 서비스시장 진출 활성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고 말했다 .
아울러 “ 정부는 국회설득 , 피해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은 물론 기업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환경개선 , 서비스산업 육성 그리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써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