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 중소기업 R&D 지원 개발성공률 96%, 사업화율은 절반 수준 ”
(미디어원=김인철 기자)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개발성공률은 96% 인데 반해 , 사업화율은 47.2% 로 절반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 연구개발이 사업성보다는 성공확률 높은 안전한 과제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의미다 .
한국경제연구원 ( 원장 권태신 , 이하 한경연 ) 은 ‘ 핀란드 사례를 통한 중소기업 R&D 지원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한경연은 “ 중소기업 R&D 사업의 혁신성을 높이려면 , 핀란드와 같이 성실실패를 용인하는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중소기업 R&D 사업 , 혁신성 높이려면 지원방식 확대해야
보고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제도가 혁신적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12 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개발성공률은 96% 인데 반해 , 사업화율은 47.2% 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 이와 같이 사업화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한경연은 혁신적이고 파급력이 크지만 리스크가 있는 과제보다 안전하고 쉬운 과제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우리와 달리 핀란드는 혁신적 중소기업들을 다수 배출하고 있다 . 앵그리버드를 탄생시킨 로비오 (Rovio) 가 대표적인 사례다 . 그 배경에는 핀란드 기술혁신투자청 ( 이하 Tekes) 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큰 몫을 하고 있다 . 보조금 또는 대출 형태로 R&D 사업을 지원하는 핀란드의 경우 ,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지만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대출기한을 최장 20 년까지 연장하거나 상환을 면제해주는 등 성실실패를 폭 넓게 용인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 보조금 지원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다 . 이에 한경연은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해 대출 형태의 지원으로 옵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R&D 사업의 경우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고 , 불확실성이 높은 도전적 · 혁신적 사업은 현재 지원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대출 비중을 높이면 지원자금의 회수 규모가 늘어나 리스크가 높은 R&D 사업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
통합관리 · 평가 체계 구축으로 효율성 높여야
한경연은 또 중소기업 R&D 사업의 사업화율이 낮은 이유로 통합 관리 체계의 부재를 지적했다 . 우리나라는 연간 2 조 5 천억 원을 중소기업 R&D 지원에 투입하고 있다 . 하지만 부처간 · 사업간 통합관리를 통한 체계적 지원기능이 미비하다보니 , 중소기업 한 곳이 여러 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 이에 한경연은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핀란드의 경우 , R&D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부터 지원 · 모니터링 · 평가 전 과정을 Tekes 가 통합관리하고 있다 . 이와 달리 우리는 중소기업청 ·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등 19 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산발적으로 중소기업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중기 R&D 지원 시 고용창출 , 핀란드 1,700 만원에 1 명 VS 韓 1 억원에 0.67 명
한편 한경연은 통합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사업 지원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 지원 후 성과 평가도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 핀란드 Tekes 의 경우 , 지원 사업의 경제적 성과평가와 함께 고용창출 효과 등 사회경제적 (socio-economic) 영향 평가도 수행하고 있다 .
2012 년 Tekes 가 2009 년 종결 사업에 대한 고객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R&D 사업의 50% 이상이 상업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또 14,000 유로 ( 한화 약 1,723 만원 ) 를 지원했을 때 정규직 일자리가 1 개 늘어나고 , 1 유로 ( 한화 약 1,231 원 ) 당 평균 21 유로 ( 한화 약 2 만 6 천원 ) 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하지만 핀란드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경제적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일부 지원 사례는 평가가 이뤄지긴 했지만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사업에 1 억 원을 지원했을 때 0.67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출처 : 중소기업 지원형 R&D 사업의 효과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 노용환 , 2014. 7)
이에 대해 이태규 한경연 미래전략연구실장은 “R&D 지원 후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정책 방향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성과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 ” 며 , “ 유사 · 중복 지원을 막고 전략적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