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구윤정 기자 ) 지방 공기업 방만한 경영 ,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 파탄 ’ 일보직전 .
전국 시 · 도 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 . 방만 경영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공기업의 적자 폭이 커진 탓이다 .
태백관광공사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 공기업은 부실 경영으로 파탄 직전의 상황에 몰렸다 . 막대한 재정 적자는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 지방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주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이다 .
21 일 강원도에 따르면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2008 년 오투리조트를 완공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 2013 년 말 부채가 3 천 413 억원 , 부채비율은 무려 1 만 6 천 627% 에 달했다 .
다급해진 태백시가 차입금 중 1 천 823 억원을 지급 보증했지만 , 시한폭탄을 떠안은 형국이 됐다 . 태백시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
태백시의 작년 말 채무비율은 35.3% 로 , 전국 지자체 평균 15% 의 배 이상이다 .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재정위기 지자체 1 호가 될 우려가 크다 .
부산관광공사도 2013 년 1 월 출범했지만 매년 20 억원 안팎의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 부산시가 매년 70 억원을 출자했음에도 수익사업 발굴과 경영개선 성과가 미흡한 게 근본 원인이다 .
부산시가 2013 ∼ 2017 년 출자하는 현금 · 현물 등 800 억원은 모두 적자를 메우는데 투입될 예정이다 . 시민 혈세가 지방공기업의 적자 보전에 사용되는 것이다 .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 월 발표한 ‘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 보고서를 보면 부실투성이인 지방공기업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 2009 ∼ 2013 년 전국 397 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은 무려 10 조 9 천억원이다 .
지방공기업의 손실을 메우느라 국내 2 대 도시 부산시의 연간 예산과 비슷한 액수를 투입한 셈이다 .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 지방재정을 더욱 옥죈다 .
전국 398 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2010 년 62 조 9 천억원 , 2011 년 67 조 8 천억원 , 2012 년 72 조 5 천억원 , 2013 년 73 조 9 천억원이다 . 2002 년 이후 11 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
부채 규모가 1 천억원을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부채중점관리기관만 26 곳에 이를 정도로 재정난은 심각하다 . 그나마 작년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는 73 조 6 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3 천억원 감소했다 . 이 추세가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
지방공기업의 적자 누적은 임기 내에 성과를 올려야 하는 시 · 도지사가 공약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심화한 측면이 있다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 그러나 검토기관을 지방공기업이 선정하다 보니 무리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사례는 거의 없다 . 제동장치 없는 차량이 경사로에 놓인 형국이다 .
이남규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 단체장이 임기 안에 뭔가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에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며 " 지방공기업의 사업 추진 효율성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정치 논리에 따라 ‘ 자리 나눠먹기 ‘ 식으로 주요 보직을 채우는 관행도 지방공기업 경영 부실화의 한 원인이다 .
전문성을 갖춘 인물보다는 퇴직 간부나 지방선거 당선에 도움을 준 인물들이 경영진에 중용된다 . 지방공기업의 인사 · 조직 혁신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
지방공기업이 시 · 도마다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는 현상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대목이다 .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면 조례 제정으로 설립할 수 있다 . 이 역시 지자체 의도대로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기 일쑤고 상위기관 협의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
일례로 인천관광공사는 시 재정난 악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지역 야당의 거센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천시 의도대로 오는 9 월 설립이 추진된다 .
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자율성은 부여하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나 방만 경영 , 낙하산 인사 , 주인의식 결여 , 고비용의 인적 구조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 " 라고 밝혔다 .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까지 위협하자 중앙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
행자부는 지난 3 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처방을 내린 것이다 .
지방공기업 설립요건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 경영평가 체계 개편 , 부실기업 신속 청산 등이 주요 골자다 .
혁신방안에는 설립 타당성 검토를 행자부가 지정한 독립 전담기관에 맡기고 사업실명제로 신규사업 때 책임성을 높인다는 내용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