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항공산업에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 연내 기금 지원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대형항공사들은 유동성자금 지원이나 고용안정기간 연장 등에 반기는 기색이다. 저가항공사들(LCC)은 임대료 감면,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등의 소식에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항공사들은 임대료 감면으로 약 5000억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에 지원한 2조9000억원과 LCC에 지원한 3035억원 외에 하반기 중 산업안정기금, 유동화 회사보증(P-CBO) 등 유동성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선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대기업 계열사 지위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상조업사들에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료도 감면된다. 항공사, 지상조업사 및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면세점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은 약 5000억원의 감면 효과를 당장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산업 고용안정을 위해 내달까지로 예정된 항공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항공사들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산업 내 금융안정망 도입이나 금융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 자체적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항공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 대책에 대해 대형항공사들은 유동성 자금 지원이나 고용안정자금 지원 기간 연장이 무엇보다 크게 체감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LCC들은 전혀 운항을 하지 않던 국제선 터미널 등에 대한 임대료 면제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