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3년 만에 법정 구속
재판부 “준법감시위 실효성 불충분, 양형에 반영될 수 없어”
경제단체 “삼성의 경영공백,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했던 말 라우싱에 대해서는 몰수를 명령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등 총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은 범행 당시 이미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총수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기업 삼성이 이같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중 삼성이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새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형법상 양형조건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하지만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지금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시간이 흘러 준법윤리경영 출발점으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 하나의 큰 이정표로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에 대해 유리한 양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이 부회장은 초범인데다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당심에서 이미 업무상 횡령 피해액을 전부를 회복했다”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는 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8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으며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법정 구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지 4년 만에 실형을 확정지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이 사건의 본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며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2월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3년 만에 다시 ‘총수 부재’라는 악재에 직면하게 됐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이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데 일조해 왔다”며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의 경영활동이 위축돼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