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취임 닷새 만이었다. 다음 날에는 대장동 관련 재판이 멈췄고,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재판도 중단됐다.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은 대통령 취임 이전인 5월 12일 이미 기일이 추후 지정된 상태였다. 7월 2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재판 5건의 심리가 모두 중단됐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6년 11월 6일, 국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법원에서는 대통령의 재판이 멈췄는데, 국회에서는 그 재판을 낳은 검찰 수사가 정당했는지 다시 조사하는 법을 만들었다. 게다가 특별검사를 최종 임명하는 사람은 이 대통령 자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질문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을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형사적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사법제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 법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법정에 서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가 어떤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가 문제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경과는 주목할 만하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두 재판부의 결론이 정반대로 갈린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의 실질적인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리고 재판은 멈췄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왜 간단하지 않은지를 잘 보여준다. 유죄와 무죄, 파기환송으로 이어진 재판에서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인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은 이미 내려졌지만, 아직 확정판결에 이르지 못했다. 법률이 정한 재판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재판 중단은 단순히 재판 일정 몇 차례가 연기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형사사건들이 대통령의 임기와 맞물려 장기간 미해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됐다고 해서 유죄인 것은 아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유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확정판결로 가려진다.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그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2. 헌법 84조, 대통령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재판을 멈추게 하는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근거는 헌법 84조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소추’라는 단어다.
소추를 새로운 기소 행위로 좁게 해석하면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미 시작된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반면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취임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라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두 견해 모두 헌법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근거로 제시한다.
재판 계속을 주장하는 쪽은 법 앞의 평등과 사법절차의 계속성을 강조한다.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한다면 선거 결과가 사실상 사법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재판 중단을 인정하는 쪽은 대통령직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여러 형사재판에 지속적으로 출석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직무 수행에 영향을 받는다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법원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그 결정이 대통령 개인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다. 법원이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법률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과,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해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은 같지 않다.
또 대통령이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법원의 헌법 해석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개인이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 대통령직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볼 것인지도 논쟁거리다.
그렇더라도 정치적 선택의 영역은 남는다.
대통령은 재임 중 재판 계속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고, 퇴임 후 재판에 임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과 실제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별개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 사법적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3.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2016년 11월 22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구조 책임을 문제 삼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당시 이 시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고발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과 헌법상 특권의 관계를 당시 이재명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수사 자체를 막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소는 제한될 수 있더라도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는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10년 뒤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자신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된 상황을 맞았다.
여기서 곧바로 자기모순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은 수사였고, 현재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것은 이미 시작된 재판의 중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차이만으로 모든 질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2016년의 이재명은 대통령직이라는 이유로 형사적 의혹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2026년의 이재명은 그 원칙을 자신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면 그 부당함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기존 재판의 종결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헌법상 보호를 인정한다면, 과거 다른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치인의 과거 발언이 평생 법률 해석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은 바뀔 수 있고,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이 바뀌었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에 속한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단순하다.
다른 대통령의 형사적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원칙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 뒤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4. 재판을 피한다는 것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한다는 뜻인가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둘러싼 비판 가운데는 이런 주장도 있다.
자신이 무죄라고 확신한다면 재판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원칙에서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의무가 없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재판이 중단됐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법률상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도 수사기관을 불신할 수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할 수 있다. 잘못된 수사나 기소가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고, 항소심의 무죄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같은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최종 판결 이전에 유무죄를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정치적 책임의 문제는 남는다.
형사피고인에게 요구되는 법적 의무와 대통령에게 기대되는 공적 책임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의 최고 책임자다. 그가 여러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사실은 개인의 법적 문제인 동시에 국가 운영의 신뢰와도 관계된다.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생긴다.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강할수록, 그 제도가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정치적 설명의 필요성도 커진다.
법률상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정치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이 중단된 상황이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5. 재판은 멈췄는데 검찰을 조사하는 특검은 만들어졌다
여기서 사건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
지난 11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과 다른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부당한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검찰 조직이 자신들의 수사 과정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일이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사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형사사법체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검찰의 권한 남용 여부 역시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검에는 다른 문제도 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된다.
이 대통령 본인의 범죄 여부를 다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검찰이 이 사건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이 차이는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사건의 증거 신빙성이 흔들릴 수도 있고, 검찰의 공소유지 판단이나 향후 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검사를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사람도 이 대통령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구조다.
특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책임자를 직접 선택하는 구조가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물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 자체가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특검도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가 법률에 규정돼 있다는 사실은 그 제도가 모든 상황에서 이해충돌 우려 없이 작동한다는 보증이 아니다.
형식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실질적으로 공정하다고 신뢰받는 절차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특검은 이미 법원의 심리를 거쳐 진행 중이던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 점에서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정당한 공적 논쟁의 대상이다.
6.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됐다. 그런데 왜 논란은 끝나지 않는가
이번 특검법을 둘러싼 논쟁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과 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소취소 논란으로 특검의 본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에 집중하자는 취지였다.
민주당도 최종 법안에서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
따라서 특검법이 통과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대통령의 공소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모든 재판이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법률적 논쟁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과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상황은 다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위증교사 사건도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단계에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른 일반적인 공소취소가 이 사건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은 법률상 공소취소 문제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
또 법안에서 명시적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형사소송법의 검사 권한을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남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런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것이 특검에게 모든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이 있다는 확정적인 해석은 아니다. 실제 권한의 범위와 적용 가능성은 추가적인 법률 검토와 구체적인 사건의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소취소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한 가지 질문만이 아니다.
특검이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 결과가 기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특검이 검찰의 위법행위를 확인한다면 기존 기소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조작기소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검 추진의 근거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
어느 경우든 특별검사가 확인한 사실과 기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구별해야 한다.
검찰 수사 과정의 일부 위법행위가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의 모든 혐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조작기소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 수사의 모든 과정이 적법했다고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 구별이 무너지면 특검은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결론을 앞세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7. 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어도 정치적 논쟁까지 끝낼 수 있을까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마주한 정치적 문제가 드러난다.
첫 번째 길은 기존 형사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재임 중 중단된 재판은 법률상 장애가 해소되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도 형사적 책임에 관한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남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검의 수사 결과나 다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존 사건의 공소가 취소되거나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왜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 그런 방식으로 끝났는지,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적절하게 통제됐는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세 번째는 특검 수사를 통해 실제 조작기소가 확인되는 경우다.
그렇다면 검찰의 위법행위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증거와 기소의 적법성도 법률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상황은 구별해서 살펴야 한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률적 결정과 별개로 정치적 논쟁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집권당의 입법과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의 공정성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여기서 대통령과 집권당이 빠질 수 있는 정치적 딜레마가 있다.
재판을 그대로 두면 형사적 책임을 둘러싼 문제가 남는다. 반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이면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커질 수 있다.
정치적으로 어느 쪽이 더 큰 부담이 될지는 지금 알 수 없다.
하지만 문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하다.
재판 중단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제도까지 집권당이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입법 목적, 권한의 범위,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내놓은 질문으로 취급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의 형사사법제도가 특정 권력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8.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면, 판결로 확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 질문에는 법률적인 반론이 가능하다.
형사피고인은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법률상 재판 중단의 보호를 받는 것도 그 자체로 불법행위는 아니다.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벌였거나 부당한 기소를 했다면 피고인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명예라는 관점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국민에게 재판 중단의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는 것과, 자신의 형사사건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중단된 재판에 대해 어떤 원칙을 제시할 수 있을까.
재임 중 헌법 84조의 보호를 받더라도 퇴임 후 남은 재판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는 있을 것이다.
반대로 기존 검찰 수사와 기소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어떤 증거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할 수도 있다.
두 입장이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기소 과정의 위법성을 밝히는 것과 형사재판의 최종 결론을 구하는 것은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이 오직 무죄 확정판결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부당한 수사와 기소가 입증된다면 그것 역시 중요한 명예회복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결론을 낳은 절차가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대통령 자신이 관련된 사건일수록 더욱 그렇다.
9. 퇴임 후의 재판은 정치보복일까, 미뤄진 사법절차일까
대한민국 현대정치에는 전직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 구속과 수감이 반복돼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잘못을 수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실현인지, 정치적 보복인지에 관한 논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른 대통령들의 사례와 구별해야 할 특징이 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 사건들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퇴임 후 기존 재판이 재개된다면, 그것은 원래 진행 중이던 사법절차의 연속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권력이 수사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면 정치보복 논란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기존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향후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공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개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재임은 형사책임을 면제받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재판이 재개된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실제 수감 여부는 적용 법률과 형량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반드시 감옥에 갈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다만 퇴임 후에도 형사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이 한 정권의 정치적 유산을 평가하는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
현재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을 방어하는 논리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당의 정치적 책임을 판단하는 논리가 반드시 같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정치권력의 중심은 바뀌고 정당 내부의 이해관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집권당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된 입법을 추진하는 데에는 장기적인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10. 민주당이 설명해야 할 것은 합법성만이 아니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다수당이 자신들의 정책과 개혁 방향을 입법으로 실현하는 것 역시 대의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다.
그러나 다수당의 의석이 모든 입법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정치인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법률이라면 그 필요성과 공정성은 더 엄격하게 검토돼야 한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그러한 논쟁의 대상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검찰의 잘못을 검찰 스스로 조사하도록 맡길 수 없다고 말한다.
그 논리에는 타당한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는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를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충분히 독립적인가라고 묻는다.
이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될 질문이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정치공세라고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왜 그 사건들로 정했는가. 수사 대상 선정에서 정치적 편향을 막을 장치는 무엇인가. 특검의 임명과 운영에 대통령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마련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특검 수사 결과가 이 대통령 관련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때, 그 판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다.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법률이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법률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제도의 실제 작동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특히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만을 설득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그 법률에 반대하는 국민도 최소한 절차만큼은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11. 대통령의 시간과 국민의 시간은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정해져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중단된 형사사건에 관한 논쟁이 반드시 임기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사건의 처리와 정치적 평가에는 서로 다른 시간이 흐르기 때문이다.
법률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국민의 평가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도, 유죄를 의심하는 사람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돼 온 형사재판이라는 특수한 문제를 안고 국정을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 중 하나는 자신의 사건과 국가권력의 행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심을 줄이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무조건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반대로 헌법상 특권과 국회의 입법권을 내세우는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누가 수사하고, 누가 임명하고, 어떤 증거로 판단하며, 어떤 절차에 따라 사건을 끝낼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보호가 대통령 자신의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순간, 헌법이 보호하려던 대통령직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한 사람의 유무죄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 집권당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법원에서 재판이 중단됐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재판을 둘러싼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까지 중단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 차이에 답해야 한다.
다음 편 | 제2부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팩트체크’…대통령 특검 임명, 공소취소, 검사 수사권 논란에 무엇을 답했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공개한 여섯 가지 해명을 법률 조문과 실제 입법 과정에 대조해 검증한다. 박근혜 특검과의 차이, 이해충돌 논란, 공소취소 권한과 검사 수사권, 반대 의견에 대한 정치인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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