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구멍 뚫린 방첩망과 표류하는 간첩법을 지켜본 워싱턴은 빗장을 걸어 잠갔다. 정보가 차단된 눈먼 군대의 전작권 허구와, 복원할 능력도 의사도 없는 정부를 향해 도착한 파국의 청구서를 해부한다.

검찰청 간판이 내려진 뒤 여권 핵심부가 벌였던 진실공방과 정치적 충돌의 후폭풍이 거세다.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권력기관 쪼개기에 몰두했던 사이, 일선 수사 지연과 서민 범죄 피해자 방치라는 냉혹한 현실이 닥쳤다. 거대한 정치 실험 뒤에 숨겨진 사법 체계의 붕괴를 고발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73년 역사상 유례없는 6개월간의 대북 전략정보 공급 동결이 확인됐다. 백악관의 방첩 기준 준수 요구는 이미 규정을 위반했다는 단호한 확인이다. 결정을 내린 미국과 닫힌 문 앞에 선 한국 안보를 분석한다.

유명 배우와 감독의 정치·사회적 발언이 언제부터 대중을 가르치는 권위가 됐을까. 작품으로 얻은 인기는 전문성의 증명이 아니고, 저항의 이미지는 때로 브랜드와 팬덤, 경제적 기회로 이어진다. 이만재 칼럼은 ‘개념 연예인’의 선의를 일률적으로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유명세가 도덕적 우월감으로 바뀌는 과정과 공익의 언어가 사적 이해관계와 만나는 지점을 따져 묻는다. 언론과 정치권이 권위를 만드는 방식도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