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디언 대러 경유 보도로 한국 항만에서 출발한 17만 6000톤의 러시아행 석유제품 운송이 드러났다. 영국·EU 제재 대상 레일라호와 아스토리아호는 일본을 목적지로 신고한 뒤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고, 청천호는 여수 앞바다에서 2만 6000톤을 환적했다. 정부는 대러 수출 통관 실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항적과 통관 기록의 차이를 검증해야 한다.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이 북한군 포로 송환 공방을 넘어 대북 안보정보와 서방의 신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까지 흔들고 있다. 정부는 사과 수준을 문제 삼아 박기창 대사를 불러들였지만, 영국 가디언은 한국 항만을 거쳐 러시아로 향한 대규모 연료 운송과 제재 선박의 목적지 허위 신고 의혹을 보도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외교적 충돌을 감수한 결정이 과연 어떤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묻는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한국형 초음속 무인 표적기 개발을 추진한다. 해수면 가까이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적 미사일을 모사해 해군과 공군의 탐지·요격 능력을 검증하는 장비다. 해외 표적기 의존을 줄여 시험평가 비용을 낮추고, 덕티드 램제트 추진 기술을 축적해 KF-21용 차세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과 연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산화에 따른 비용 절감 규모와 기술적 과제도 살펴본다.

2026년 10월 6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온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일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