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없이 ‘정무적’인 세금낭비 3조원

[미디어원] 문정권은 2년간 최저시급을 30%라는 사상 최고의 속도로 올렸다. 최저시급은 2018년에 9,045원으로 미국,일본을 모두 재꼈고 2019년엔 드디어 대망의 10,029원 시대가 열린다. 1인당 GDP 대비 세계 3위, 절대금액 세계 10위 수준이다.
(국제동일기준 비교를 위해 당연히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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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아 고용과 사업주의 지속가능성을 철저히 무시한 최저시급을 촛불 동원세력 공신 민주노총과 결탁해 일방적으로 정해놓으니 당연히 정상적으론 이를 지급하고 지킬 수 없는 사업장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땜빵하겠다고 국고 3조원을 축내가며 ‘일자리 안정자금’ 이라는 고식지계를 내놓는다. 고용주가 낼 수 없는 부분은 세금으로 채워주겠다는 거다.

문제는 이게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것. 이걸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까지 4대보험료 납입부담이 이어지며, 징수정보가 되는 데이터를 정부가 고스란히 확보하게 된다.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이걸 포함하면 인건비가 2018년에 이미 시간당 10,667원에 도달한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의 다수인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그냥 돈으로 더 받기를 원하니, 고용주든 근로자든 신청할 유인이 없다. 첫해 보험료 깎아주겠다는 조삼모사가 실제 다음해부터 뻔히 다 낼걸 아는 사람들에게 통하겠는가.

결국 일자리 안정자금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니, 세금을 쥐어짜 만들어낸 3조원중 11월까지 60%인 1조 8천억원도 집행되지 못한 상황. 이대로는 연말까지 2조원도 못 찍어 이 정책을 밀어붙인 청와대 입주자와 정권의 체면이 구겨질 것 같으니 벌인 지극히 ‘정무적’인 행태다.

오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독려만을 위해 세금으로 고용된 근로복지공단 계약직 703명에게 텔레마케터로 전화를 돌리게 하고, 그렇게 해도 일자리 자금을 안 쓰겠다니 신청도 안한 사업장에까지 억지로 지원금을 주게 한다. 심지어 사업주의 가족 계좌에 억지로 밀어넣었다가 항의까지 받는다. 그렇게 어거지로 12월 한달간 7,700억원의 국민 세금을 추가로 날려 어떻게든 85%인 2조 5천억원을 집행한 것.

애초에 한국의 1인당 GDP라는 생산성의 분수에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최저시급을 밀어붙인 정책이 문제다. 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그걸 교정할 생각을 해야지, 청와대 입주자와 정권의 면을 살려 입신양명 하겠다고 세금 3조원을 낭비하고, 안 받겠다는 사람들에게까지 한달만에 7,700억원을 추가로 밀어넣어 연말 집행률 85%를 맞추는 전격전, 세금낭비 드라이브를 펼칠 일이 아니란 말씀이다.

납세자들을 호구로 보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직업윤리와 책임감 따위는 철저히 내다버리고 청와대 입주자의 이익에만 충실한 오직 ‘정무적’인 처사다. 자기들 돈이면 그렇게 했을까.

문제는 3조원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 일자리를 핑계로 54조원을 허공에 날린 정권이다. 정책의 모순을 세금으로 땜빵해 청와대 입주자만을 위무하며 국가 기둥뿌리를 뽑는 세금 탕진이 수백조원 단위로 행해지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 벌어온 귀중한 돈을 세금으로 뜯어내 이렇게 막 쓰는 집권세력이 조폭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

글: 페이스북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5&aid=000287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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