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일부의 평균매매가격도 80%이상 상승한데다 지난해 임대차법 추진 이후 주택 전세가격도 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 20%(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 무려 ‘11.6배’에 달한다. 이는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7.4배)은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달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9천806만원으로 1분위(8천609만원) 액수의 11.6배까지 치솟았다.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도 문재인 정부 들어 840만원이 올랐지만,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4억2천386만원이 올랐다. 상승액이 무려 50배에 달한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억848만원이던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도 지난달 18억 2천590만원으로 확인됐다. 무려 8억 1천742만원이 오른 것이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급등세도 만만치 않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용면적 85㎡(32평형)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9억457만원인데, 이는 2017년 5월(6억7천584만원) 당시보다 2억2천873만원 상승한 액수다. 20번이 넘는 정책 변경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결국 올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전세값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 전인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280만원이었으나,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상승액은 950만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법 시행 후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1천132만원으로, 이는 시행 전 362만원의 3.13배”라고 꼬집었다. 임대차법이 되레 전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거에서도 그 말은 실현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급등한 전세가격에 쩔쩔매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터져나온다. 법조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홍세욱)’은 “전세를 멸종 시킨 부동산 악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은 대출 규제나 부동산 거래 감시를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루라도 빨리 버리기를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펜앤드마이크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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