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침체에 빠진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융자 지원

– 중소 업체 시설 자금 ,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체 운영자금 등 920 억 공급

2014년 9월 30일 발표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산업 경기 및 관광지출 전망 조사’ 에 의하면 올해 4/4 분기의 관광산업 경기실사지수 (T-BSI) 는 ‘81’ 로 기준치 (100) 를 크게 하회하여 , 3/4 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지겠지만 , 관광산업의 경기 회복은 여전히 더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동 조사에 의한 국내관광지출 전망지수(CSI)는 ‘105’로 국외관광 전망지수인 ’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출 기대심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김종덕 , 이하 문체부 ) 는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 중소 관광사업체의 시설자금 ’ 과 , 일본 관광시장의 침체와 방한 일본객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불황 상태에 있는 ‘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체의 운영자금 ’ 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920 억 원을 긴급 융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먼저 , 중소 관광사업체에 대한 시설자금으로는 호텔업 , 휴양업 , 유원시설업 , 관광식당업 등 25 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약 820 억 원이 공급되며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상호 출자 제한 대상 대기업은 제외된다 .

대출금리는 ‘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 ’ 를 기준금리 (‘14 년 4/4 분기 2.77%) 로 하여 , 최대 1.25%p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 대출 기간은 분할상환 조건으로 4~5 년이다 .

또한 , 최근 엔저 등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체에 대해 최대 100 억 원의 운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
일본관광객 입국자 수는 2011년 329만명, 2012년 352만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3년 대폭 감소하여 275만명을 기록했으며 지난 35년간 변함없이 유지해 온 최대 입국관광국의 자리 역시 중국에 양보했다. 급격한 일본 관광객의 감소로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계’는 고사 상태에 놓인 지 오래로 상황이 신속히 호전되지 않을 경우 회생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체’에 대한 지원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운영자금은 최근 3 년 이내에 일본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0.7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 대출 기간은 분할상환 조건으로 2 년이다 .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 관광산업의 경기 동향과 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라고 밝혔다 .

이번 긴급융자는 10 월 10 일 문체부 및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되며 , 융자 신청은 10 월 13 일부터 10 월 24 일까지 접수하고 , 최종 융자대상자는 10 월 29 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