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정인태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 경제주평 ’ 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고용구조 변화의 서막
경제성장과 고용의 관계가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 정부정책이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고용구조 변화의 주요한 특징들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고용의 10 대 구조적 변화
( 성장 – 고용 ) 첫째 ‘ 고용 없는 성장 ’ 에서 ‘ 성장 없는 고용 ’ 으로 변화하고 있다 . 1970 년대부터 2000 년대까지는 경제성장률보다 고용증가율이 더 빨리 하락하는 ‘ 고용 없는 성장 ’ 의 시대였다 . 고용탄성치 () 가 1970 년대 초반 0.41 에서 2000 년대 후반 0.22 로 떨어진 것이다 . 반면 2010 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반면 고용증가율이 상승하면서 고용탄성치가 0.60 으로 급등하였으며 , 이런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 인구 – 고용 ) 둘째 , 일자리 부족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전환되고 있다 . 저출산 · 고령화로 노동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노동수요가 지속되면서 , 2020 년대 초반부터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고용의 고령화도 심화될 전망이다 .
( 산업 – 고용 ) 셋째 , 고용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 총 취업자 중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1980 년 37.0% 에서 2014 년 69.6% 로 확대되는 반면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1.6% 에서 16.9% 로 감소하고 있다 .
( 경제활동인구 ) 넷째 ,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고 있다 .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으로 흡수되고 있는 것이다 . 2013~2014 년에 경제활동인구가 66.5 만명 증가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28.7 만명 감소하였으며 ,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고용률이 상승할 전망이다 .
( 장년 고용 ) 다섯째 , 은퇴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반면 노후준비가 부족하여 베이비붐세대 (1955~1963 년생 ) 가 퇴직을 미루거나 퇴직 후 상당수가 자영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 50~64 세의 장년층 비중이 2000 년 18.3% 에서 2014 년 28.6% 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
( 여성 고용 ) 여섯째 , 워킹맘 (Working Mom) 이 일반화 되고 있다 . ‘ 비취업 기혼여성 ’ 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 취업 기혼여성 ’ 이 증가하면서 , 기혼여성 중 취업자 비중이 2004 년 47.3% 에서 2014 년 50.5% 로 과반을 넘어 섰다 .
( 청년 고용 ) 일곱째 , 워킹던트 (Working stuDent) 가 부상하고 있다 . 일 – 학습 병행제 , 청년인턴제 , 마이스터고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워킹던트 비중이 2004 년 14.4% 에서 2014 년 19.2% 로 확대되고 있다 .
( 근로 시간 ) 여덟째 , 장시간 근로체제가 완화되고 있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00 년 2,656 시간에서 2013 년 2,276 시간으로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
( 임금근로자 ) 아홉째 , 근로조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04 년 1.0 만원에서 2014 년 1.3 만원으로 상승하였다 . 다만 ,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어 비정규직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
( 자영업자 ) 마지막으로 ,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이동하고 있다 . 자영업자의 증감은 임금근로자 증감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 . 자영업자 비중은 2000 년 36.8% 에서 2014 년 26.9% 로 하락하였다 .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임금근로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정책적 시사점
첫째 , ‘ 성장 동반 고용 ’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 창조경제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며 , 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 둘째 , 노동공급 부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일 – 가정 양립과 일 – 학업 병행 , 가교일자리 육성 등을 통해 여성과 청년 ,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견인하고 , 중장기적으로 외국인근로자와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인력 활용 , 출산률 제고에 나서야 한다 . 셋째 , 비정규직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 비정규직의 근로안정성을 향상시키고 , 사회보험 등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경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넷째 , 자영업자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 출혈경쟁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자영업 진입은 제한하되 , 경영컨설팅 등 경영난 타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