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연금은 하후상박 원칙으로 할 것 , 공무원분들 염려 마시라 ”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9 일 당대표실에서 열린 가운데 ,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번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으로 인해 그간 묵혀두었던 다양한 의견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 어제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문병을 다녀왔다 ” 며 “ 손목이 관통하고 얼굴에 큰 자상을 입은 상처가 깊었지만 다행히 빠르게 쾌유되는 모습을 보여서 안심이 좀 되었다 ” 고 문병 소감을 짤막하게 소개했다 .
김무성 대표는 “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미동맹에 손상이 갈까 걱정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 함께 가자 ’ 라는 말을 하는 리퍼트 대사의 의연함에 큰 감동을 받았다 ” 며 “ 우리 정부와 국민은 결코 이번 테러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한 반석위에 올려놓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 ” 고 말해 전날 8 일 김기종 사건에 대해 ‘ 종북좌파의 한 – 미동맹 파괴 행위 ’ 라고 규정지었던 말을 뒷받침했다 .
김무성 대표는 이어 “ 테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예방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며 “ 현재 국회에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기본법 , 이렇게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이 3 개가 국회에 계류되어있다 ” 고 밝혔다 .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 중동의 IS 나 , 프랑스의 샤를리엡도 총격 등 최근 빈번한 테러에 대한 대비와 예방을 위한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며 향후 우리나라도 테러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무성 대표는 화제를 전환하여 “ 지난주 고위 당 · 정 · 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3 월 최우선과제로 결정했다 ” 고 지난 6 일 총리공관에서 있었던 ‘ 당정청 정책회의 ’ 를 소개하고 “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불과 20 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 며 “ 대타협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자체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눈치만 보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이라고 공무원연금개혁관련 책임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렸다 .
김무성 대표는 이어 “ 야당도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식의 안이하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이제 버려야한다 ” 며 “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고 주장했다 .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2006 년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17 대 국회 때 자동 폐기되어 결국 무산되어 그 이후에 무려 14 조원의 국민세금 더 투입되어야 하는 상항에 놓였다 ” 며 “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었던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라고 말해 , 공무원연금개혁을 시기적으로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못 박았다 .
김무성 대표는 아울러 “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예정대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실시될 경우에 내년에 적자 보존금이 1 조 5 천억 절약이 된다 ” 고 진단하고 “ 만약 이게 안 되면 매일 100 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하는데 현재 새누리당의 안 대로라면 매일 42 억원의 국민세금이 절감하게 된다 ” 고 자평했다 .
김무성 대표는 이에 덧붙여 “ 또 고위직에 비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을 줄이는 등 하후상박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할 테니 , 공무원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란다 ” 며 “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 재정을 호혜하면서도 , 특히 낮은 보수를 감내하고 투철한 국가관으로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절대 꺾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시켜서 다른 개혁 작업들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반드시 삼아야 할 것 ” 이라고 여당 대표로서의 견해를 역설했다 .
하지만 , 김무성 대표의 이같은 설법은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방향에 대해 연이은 집회시위로 맞서고 있는 각 공무원단체들의 주장과는 일정부분은 서로 평행을 유지하면서도 또다른 면으로는 서로 배치되는 주장도 있어 향후 여당 측에서 주장하는 국민대타협의 큰틀 속에서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어 보인다 . [코리아프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