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 정치인이 국가 권력의 최정점을 노리고 있다.
대법원 유죄 취지에도 대선행보 강행… “형사피고인 대통령,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형사 재판 4건, 그중 한 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 그것도 당당하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듯, 민주당은 유죄 판단을 받은 자를 다시금 대선 후보로 세우고 있다.
[미디어원=이진 기자]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TV 토론에서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 언급 등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되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환송이 아니다. 대법원은 명백히 “유죄다”라고 말한 것이다.
형사피고인 5건 동시 진행 중… 유례없는 헌정 파괴
이재명은 현재 5건의 형사사건에 피고인 신분이다.
1. 공직선거법 위반 –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서울고법 재심리
2. 위증교사 혐의 – 항소심 진행 중
3. 대장동·백현동·성남FC 개발 비리 – 서울중앙지법 1심 진행 중
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수원지법 1심 진행 중
5.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 수원지법 1심 진행 중
이처럼 대규모 부정부패 및 위법행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 인물이, 오히려 ‘정치탄압의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쓰고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그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구도다.
헌정사 초유의 ‘범죄 피고인 대통령’ 시나리오
만약 이재명이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일부는 그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재판이 중단되고, 사실상 형사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물론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84조는 기소를 금지하는 것이지, 기소된 자의 재판을 정지 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본다. 즉, 대통령 당선 이전에 진행된 재판은 재직 중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법기술자, 도덕불감증, 권력욕…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밀어붙이는 이들. 그들의 논리는 오직 하나다. “이기고 보자.” 정의도 도의도 없다. 법은 법기술로 우회하면 되고, 도덕은 지지층 결집 앞에 무력하다.
오늘 대한민국은 법보다 권력을 앞세운 정치 공작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헌법과 정치,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붕괴의, 궤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형사소추되지 않는가?
헌법 제84조는 단 1줄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문제는 ‘형사소추’라는 표현이다. 이재명처럼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재판은 계속될 수 있는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은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개시된 형사 절차를 정지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범이 대선 출마 후 당선되기만 하면 사법 면책을 받는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권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다.
“권력은 죄를 지워주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형사 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에 오르고, 형사 재판이 중단되고, 권력이 면죄부가 되는 전례가 생긴다면 — 그날부터 이 나라는 법치가 아닌 정치가 법을 조종하는 나라가 된다.
대통령이 죄에서 면제 받는 세상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 공화국이 아니다. 이제 선택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왔다. 법이 침묵하고, 정치가 방조하는 이 순간에, 무너진 정의를 되묻는 마지막 기회가, 당신의 한 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