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적이다구원할수없는깊은절망을본다!
지난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이 사망한데 이어서 오늘 5월 7일 대한민국 법원이 끝내 조종을 울렸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려받은 고등법원이 이것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결정이 아니라 확신할 수 없는 시기 이후로 결정을 미룸으로써 파기환송을 사실상 방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래도 헌재와는 다르다고 믿었던 법원마저 다르지 않음이 드러났다.
19세기까지 수백 년 간 세계 최강국이었던 합스부르크 제국도 지금은 더 이상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곳에서 1830년 대에 시작된 근대화의 물결은 소위 ‘창건의 시대’라 부르는 19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가속화 되었고, 급기야 합스부르크 제국의 1인당 소득은 영국과 프랑스를 앞지르기에 이르렀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나 구스타프 말러가 들렀던 카페 란트만을 위시하여 많은 카페가 성황을 이루었다.
재미있는 것은 카페의 성황이 국민소득의 증가를 말해 주고, 또 이것이 역설적으로 망국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이다. 가난하던 나라가 부유해 지면서 나태와 방종이 따라와 망국으로까지 이어졌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이짝이 아닌가? 올곧음의 표상이었던 판관의 부패와 사법질서의 붕괴는 망국의 지름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바로 국가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백약이 무효인 나라가 되었다.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는 국힘의 대선 후보 선정을 둘러싼 파동을 보더라도 그렇다. 선량한 관리자가 되어야 할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편들고 나섰다. 선진국에서라면 생각지도 못할 일들 아닌가.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있기는 한건가.
마침 오늘 뉴스를 보니 춘천 FC 경기에 춘천시장의 입장이 거부되었다 하고, 서울식물원 곰 모형 장식이 아기곰이 한마리뿐이어서 출산 장려를 저해한다는 시민의 민원 접수에 철거하기로 했다는데, 이 웃픈 현실을 어찌할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든, 기업이든, 정당이든, 시민이든, 모든 주체가 각자의 권한을 200% 맘껏 질러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홉스적인 원시공동체로 돌아가고 있음을 절절이 느낀다. 여기에 공동체를 지켜야 할 정치나 사법의 영역마저도 허물어졌으니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다같이 망하자, 도리가 없다.
절망을 느낀다. 절망을, 깊은 절망을,
구원할 수 없는 깊디 깊은 절망을..
글: 장시정/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