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넣지 말라던 사드”… 이번엔 ‘왜 빼가나’ 논란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장비 일부가 기지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과 일부 국내 언론은 성주 사드 기지 장비 일부가 외부로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이동이 있었다면 단순한 장비 이동을 넘어 미사일 방어 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드 전력에 변화가 생길 경우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상층 방어 공백이다.
사드는 미사일 방어의 핵심 전력
군사적으로 사드는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이다.
현재 미사일 방어 체계는 패트리어트(PAC-3) → 천궁-Ⅱ(M-SAM) → 사드(THAAD) 로 이어지는 다층 방어 구조로 이뤄져 있다. 패트리어트와 천궁 체계가 중·저고도 요격을 담당한다면, 사드는 40~15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상층 방어 체계다.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고고도 요격체계 L-SAM은 시험 단계이며 실전 배치는 내년 이후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사드 전력이 실제 작전에서 빠질 경우, 미사일 방어 구조에서 상층 방어 구간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백이 생기는가
핵심은 이 부분이다.
사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요격을 맡는 체계다. 만약 사드 전력이 빠질 경우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단계가 사라지는 구조적 변화가 생긴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미사일 방어 체계 전체의 무력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패트리어트와 천궁 체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중·저고도 요격 능력은 유지된다.
그러나 사드가 빠질 경우 더 높은 단계에서 요격할 기회가 줄고, 방어 구조의 여유가 감소하는 것은 분명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사일 방어 공백 우려가 나온다.
더 중요한 것은 반출 자체보다 운용 방식이다. 사드가 중동 전쟁 등 다른 지역 작전에 필요해 일시적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한반도 방어 전력인 만큼 장기간 공백 상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미 군사 협의를 통해 사드 전력이 일시적으로 이동하더라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시 한반도 전력으로 복귀하도록 운용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고고도 요격체계 L-SAM의 조기 전력화가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꼽힌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자체 상층 미사일 방어 능력이 확보돼 사드 의존도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장비 이동 문제가 아니다. 사드 전력의 안정적인 운용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라는 전략적 과제를 다시 드러낸 셈이다.
사드 배치와 관런한 아이러니
사드 배치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격렬한 안보 갈등 가운데 하나였다.
사드 배치가 추진되던 당시 성주에서는 장기간 반대 시위가 이어졌고, 사드 문제는 한국 정치와 외교의 주요 갈등 사안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의 군사 충돌 속에서 사드가 실제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로 운용되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사드의 군사적 의미 역시 다시 확인되고 있다.
한때 거센 반대의 대상이었던 사드가 이제는 왜 한국에서 빼나가느냐는, 반대되는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고 외쳤던 정치적 논쟁이 이제는 사드가 빠져나가면 방어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는 안보 논쟁으로 바뀐 셈이다. 이것이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가장 큰 아이러니다.
■ 사드 배치 과정과 갈등
2016년 7월 8일
한·미 양국 사드 한반도 배치 공식 발표
2016년 7월
성주 지역 대규모 반대 시위
황교안 국무총리 성주 방문 당시 시위대 차량 포위 사건 발생
2016~2017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치·외교 갈등 확산
중국 경제 보복 조치
2017년 4월 26일 새벽
경찰 병력 투입 속 사드 발사대 일부 성주 기지 반입
이후 수년간
성주 기지 주변 반대 집회 지속
2026년
미ㆍ이스라엘 대이란 전쟁 속 사드 이동 논란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