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전용차로 단속 분쟁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토·일 운영’ 표지판을 확인하고 평일에 잠시 전용차로를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메라 단속에 적발됐고,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어 11만 원을 넘어섰다. 자동차 압류 문제까지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과태료 납부를 안내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2026년 11월 9일, 다시 걸려온 납부 안내 전화
9일 오전, 운전자 A씨의 휴대전화에 ‘안양세무서’라는 발신자 표시가 나타났다.
전화 내용은 2023년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였다. A씨는 해당 과태료와 관련해 자신의 자동차에 이미 압류가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27일 오후 1시 3분. 영동고속도로에서 촬영된 단속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사건이다. 처음 7만 원이었던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어 2025년 말 고지서 기준 11만6,460원에 이르렀다.
A씨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납부 거부가 아니다. 그는 처음부터 단속의 근거가 된 현장 안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운전자는 도로표지판을 보고 운전했다
사건이 발생한 2023년 9월 27일은 수요일이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이었다.
A씨가 운행한 영동고속도로 구간에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일을 ‘토·일’로 안내하는 고정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A씨는 이 표지판을 확인하고 평일인 수요일에 잠시 전용차로를 이용했다. 그러나 오후 1시 3분 카메라에 촬영돼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날 영동고속도로에는 추석 특별 운영이 적용되고 있었다.
경기도교통정보센터가 게시한 안내에 따르면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였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특별 운영을 결정하고 인터넷에 공지했다는 사실과,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가 그 변경 내용을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다르다.
운전자가 행정기관이 설치한 표지판의 안내대로 운행했다면, 그 운전자에게 위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
“표지판을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든다”
단속 이후 A씨는 관할 고속도로순찰대와 경찰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경찰 측은 추석 특별 운영을 알리는 현수막이 영동고속도로에 설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체 구간에 현수막이 세 개 정도 설치됐다는 취지의 설명도 들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특별 운영 기간에 기존 표지판을 가리거나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A씨는 고속도로순찰대 측으로부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기존 표지판을 가리는 조치를 했지만, 2023년에는 비용 문제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는 것이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행정기관이 평소와 다른 규제를 시행하면서 기존 표지판을 그대로 둔 이유가 예산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다.
표지판을 변경하는 데 비용이 든다는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변경하지 않은 표지판을 믿고 운행한 국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을 이유로 가산금과 압류까지 진행했다면 그 책임을 따져야 한다.
경찰 측이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 당시 표지판 관리 방침과 예산 상황은 어떠했는지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수막 세 개로 충분했는가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다르다. 차량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과 차선, 진출입로,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도로변이나 산비탈에 설치된 현수막이 기존 고정 표지판과 다른 규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현수막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확한 설치 지점은 어디였는가. 단속 지점보다 얼마나 앞서 설치됐는가. 운전자가 주행 중 문구를 읽을 수 있는 크기와 위치였는가.
무엇보다 현수막과 고정 표지판이 서로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면, 운전자는 어느 쪽을 따라야 했는가.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단속 이후 경찰 측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제기한 표지판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태료는 그대로 유지됐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당시 항의가 어떤 절차로 처리됐느냐는 점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적법한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기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판단 절차로 넘어간다.
반면 전화 항의나 일반 민원은 법률상 정식 이의제기와 다르게 처리될 수 있다.
A씨가 당시 제출한 민원이나 이의제기의 내용, 접수 방식, 처리 결과와 함께 담당 기관이 정식 불복 절차를 어떻게 안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압류는 법에 따른 절차다. 그러나 최초 처분도 정당했는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일정한 법적 요건 아래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압류 자체가 곧 위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체납처분이 법률에 규정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단속의 적법성이나 현장 안내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초 과태료 고지서의 송달 기록, 이의제기 처리 내역, 압류 대상과 등록 시점, 압류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9일 전화한 기관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압류를 결정한 기관은 어디인지도 확인 대상이다.
표지판을 바꿀 돈은 없고, 국민에게 과태료를 받을 권한은 있는가
이 사건을 단순한 7만 원짜리 교통위반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에게는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는 국민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정확한 규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특별 운영을 시행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현장 안내의 적정성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고정 표지판을 변경하지 않은 이유가 비용 때문이었다면, 그 결정이 운전자에게 어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지 검토했어야 한다.
표지판을 바꿀 돈이 없었다는 행정기관이, 그 표지판을 믿고 운행한 국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 압류까지 진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인가.
미디어원은 경찰청과 관할 고속도로순찰대에 당시 특별 운영 안내와 표지판 관리 경위, 현수막 설치 기록, 과태료 이의제기 처리 및 압류 관련 자료에 대한 공식 확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건을 생활법률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에서 다루며, 운전자의 교통표지판 신뢰와 행정기관의 고지 책임, 과태료 불복 절차 및 체납처분의 법적 쟁점을 살펴볼 계획이다.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행정이라면, 먼저 국민이 어떤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그것이 법치행정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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