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만재 기자]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관 재편이 결국 예견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권력구조 변화는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지만, 현실에서 목격되는 풍경은 참담하다.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불려가고,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 소추안이 등장했다. 여기에 집권 여당의 전직 대표는 현직 서울시장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재보궐선거를 기정사실화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양상이다. 서로 다른 명분으로 포장된 이 세 가지 사건은 결국 단 하나의 본질적 위기를 가리킨다. 행정부와 거대 야당·여당을 견제해야 할 헌법적 장치들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영 초월한 우려… 대통령 앞에 머리 조아린 새 수사기관
지난 2026년 10월 20일,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 수사기관이 출범한 지 불과 18일 만이다. 과거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국무회의 배석을 엄격히 자제해 온 관행을 고려하면,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행정부 권력 아래로 종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며 일축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다. 10월 21일, 진보 성향의 MBC와 보수 성향의 TV조선 앵커가 같은 날 뉴스에서 나란히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 사안이 진영 논리를 초월한 헌법적 위기임을 방증한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력자들 앞에 앉아 국정 기조를 듣는 수사기관장이 과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빼들 수 있겠는가.
대법관 제청 거부 트집 잡은 탄핵론, 사법부 향한 ‘정치적 협박’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사이, 사법부를 향한 입법부의 거센 압박도 노골화되고 있다. 10월 21일 조국혁신당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사법 쿠데타를 끝내기 위해 동참하라’며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헌법상 대법원장 탄핵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입증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다. 그러나 작금의 탄핵론은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기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협박’에 가깝다.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사법행정 전체가 마비된다는 점을 무기로,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볼모로 잡고 흔드는 꼴이다.
‘후보 수첩’까지 흔든 여당 전 대표… 사법부 가이드라인 논란
사법부를 향한 압박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판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9월 1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2027년 재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99.99%’라며 아예 선거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전망이 아니었다. 김 전 대표는 방송 중 ‘서울시장 후보군 하마평’이 빼곡히 적힌 수첩까지 흔들어 보이며 여론전을 펼쳤다. 이에 오세훈 시장 측은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위에 서서 사법부를 지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느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유력 정치인이 유무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현직 시장의 당선무효형을 한 달 전부터 확언하고 다니는 것은 사법부를 향한 명백한 가이드라인 제시이자 압박이다.
권력분립 붕괴의 서막, 무너진 사법 시스템의 청구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대법원장 탄핵 소추 카드, 서울시장 재판 개입 논란. 이 세 가지 사안은 각각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폭주’라는 하나의 퍼즐로 완성된다.
대통령은 행정기관 지휘권이라는 합법의 외피를 두르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려 하고, 거대 야당과 여당은 입법권과 탄핵권을 무기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3권 분립은 각 권력이 선의를 가질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상대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만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이 추진한 사법·검찰개혁의 종착지가 결국 헌법적 견제 장치의 무력화와 권력의 사유화라면, 그 청구서는 오롯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법의 지배가 권력의 지배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흔들리는 헌법적 가치를 향해 지금 당장 매서운 경고음을 울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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