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전과자되기

‘시커먼 땟국물의 꼼수면’과 ‘가카새키 짬뽕’이란 패러디가 장안의 화제였다. 스스로 권위에 가득 차신 한 부장판사님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풍자한 내용이다. 그러나 3년을 경찰서 법원을 들락거리며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만나고 경찰서에서 심문을 받기를 수십 차례를 했던 내겐 대통령보다 풍자할 것이 훨씬 더 많은 집단의 가소로운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이란 왜 존재 하는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과연 이 나라의 민초들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나 하고 있는 것인가?
법을 전공하지 않은 내가 이 모든 것에 답을 할 순 없지만 그간의 내 경험은 ‘법은 가진 자를 위해 존재하고 이 나라의 민초들은 법에 의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수년간, 생각지도 않게 경찰서 검찰청 법원을 풀빵구리 제 집 드나들 듯 수 십 차례나 다녀야 했다. 고통스런 그 시간을 겪으며 나는 이 사회에서는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민초들은 예나 지금이나 억울함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도 알게 되었다.
별 자랑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지만, 그저 내가 몸뚱아리 하나로 버텨온 19차례의 재판과정을 상세히 알림으로써 유사한 일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법에 보호 받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는 불쌍한 이 나라 민초들이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며…….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께서는 기분 나쁘더라도 참고, 시간되면 한번쯤 읽어 주시는 것도 고맙겠다. 이 사회에 당신들 말고는 더 이상 자신들만이 진리라며 권위를 내세우는 집단은 없으니…….
글: 대한민국 전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