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정인태 기자) 정부는 학교 앞 호텔 규제완화와 호텔 건립 규제완화 등으로 관광호텔 확충 방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현 우리의 호텔 숙박업체 수요공급 지표를 볼 때 숙박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호텔숙박업의 공급과잉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는 정책전환과 지원책이 병행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현 특급호텔 수준과 중저가 비즈니스급 호텔의 숙박확충 정책을 구분해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현재 운영 중인 서울지역 호텔 예를 보면 특급수준 (1, 2 급 ) 판매가능 객실 수는 약 70% 정도이며 비즈니스급 호텔 수준에서는 15%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인이 희망하는 숙박요금은 8 만원대이고 일본관광객은 14 만원대의 수준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 호텔숙박 확충 정책은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특급호텔은 확충정책보다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우리 관광시장의 호황은 지난 2010 년과 2011 년에 정점을 찍고 2012 년 하반기부터 일본인 관광객의 방한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관광호텔 숙박 확충 정책으로 어느 정도 신축 호텔들이 늘어나며 기존의 호텔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 또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업소들까지 음성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관광숙박업체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에서는 지원 가능한 법제도적 장치를 점검해 호텔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써야 할 때다 .
현 서울 및 지방 도심지에 위치한 호텔들의 과도한 토지보유세에 대하여 일부 경감을 해주어 호텔이용객들의 객실요금 인하에 도움이 되는 재산세 감면 제도가 올해로 없어질 예정이다 . 관광객 접근성의 편의를 위해 다수 호텔들은 공시지가가 비싼 도심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세금부담이 크다 . 지원제도가 없어진다면 호텔경영이 좀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며 , 이에 다수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각종 인허가 절차와 운영을 피해 일반 숙박업으로 전환이나 호텔건립을 포기하는 경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더 나아가 2013 년도 제 1 차 관광진흥확대 회의 때 호텔을 이용하는 외래 관광객에게 객실이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이 발표되었다 .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최초 도입 취지는 좋았다고 보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용객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운영상의 한계다 . 해당 법에 따라 참여 호텔들에 대해 이전 년도에 비교하여 실거래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이용객들은 단체관광객을 제외한 순수 개별여행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
이는 실제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칙에 따른 객실가격을 간과한 제도이므로 당연히 참여하는 호텔들에게는 가격인상이 금지되고 이용객들은 객실 이용 방법에 따른 혜택을 가질 수 없다 . 이는 호텔과 이용고객간의 갈등과 불만의 근거를 제공하여 우리 호텔들의 이미지 손상을 초래할 것이다 .
호텔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고 초기 투자 자본이 많이 든다 .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진흥정책과 더불어 지원정책을 호텔등급별 , 관광객 니즈에 부합되는 정책이 절실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