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시한 무기한 연장은 절대 안돼 ”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 논의 시한을 무기한으로 하자 ’ 는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 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하고 “ 중부지방이 42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고 소양강댐에서 41 년 만에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 고 말문을 열고 “ 이번 주 2 차례 봄비 소식이 있는데 정말 반가운 봄비 소식이다 . 우리 정치권도 국민들께 봄비 같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 그러지 못해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다 ” 며 최근 꼬인 정국으로 인해 답답해진 심경을 토로했다 .
김무성 대표는 이어 “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시한에 대해서 )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자는 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고 전제하고 “ 이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파기이자 야당에서 개혁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 ” 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김무성 대표는 이어 “ 공무원연금개혁은 온 국민이 원하고 있고 , 여야 모두 두 차례 걸쳐서 인정을 했고 목표도 정확히 설정되어 있다 ” 며 “ 지도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철은 결단력이고 ,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도 바로 결단력 ” 이라고 말해 ,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을 강조했다 .
김무성 대표는 아울러 “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가재정에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시대의 사명이라고 말씀했다 ” 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1 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했던 발언을 상기했다 .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 우리의 윗세대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했었는데 ,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들딸들을 위해서 공무원연금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 며 “ 지금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손익을 따지지 말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결단력 ” 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 .
김무성 대표는 덧붙여 “4 월 29 일 재보궐선거에서 공무원표를 의식해가지고 보궐선거 이후로 미룰려는 생각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 고 못박고 “ 문재인 대표께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 몇십년 동안 손 안대도 되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미 말씀한바 있다 ” 며 “ 그 약속과 의지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되겠다 ” 고 역설했다 .
김무성 대표는 또한 “ 우리나라의 재정은 머지않아 파탄 나게 된다 ” 며 “ 그렇게 되면 공무원연금이 지속되지 못하게 되는데 , 이제 모두 고통분담을 통한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가 왔다 ” 고 선언하고 “ 여야가 합의한 국회 공무원연금특위와 실무기구를 빨리 가동시켜서 국민 앞에 약속한대로 5 월 2 일 날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안을 내야하고 , 5 월 6 일 국회본회의에서 개혁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 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과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
김무성 대표는 화제를 전환하여 “ 공무원연금에 이어서 3 월말이 시한이었던 노사정 대타협도 끝내 합의에 실패해서 구호만 요란했다는 비판이 있다 ” 며 “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국가역량의 척도 ” 라고 단정했다 .
김무성 대표는 “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야만이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 번영을 누릴 수 있고 , 그러지 못하면 추락을 면치 못하는 것을 다른 나라 예에서 봤다 ” 며 “ 한국사회는 그동안 행동은 없고 말만 많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다 ” 고 ‘ 결단 ’ 에 대해 실례를 들었다 .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 노 액션 토크 온리 (No action, Talk only) 라는 말이 있다 ” 며 “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새누리당은 자체개혁안을 비롯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 고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책임을 야당과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단체로 돌렸다 .
김무성 대표는 끝으로 “ 야당은 더 이상 미적미적 정당 , 눈치 보기 정당이 되어서는 안된다 ” 며 “ 지금처럼 엉거주춤한 자세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 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쓴소리로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