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 ㅣ 이만재 기자
■ 안규백 장관의 공표: 최전방 병력 73% 감축하고 나머지는 후방으로 돌리겠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7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방혁신 4.0’의 핵심 과제로 GOP 최전방 경계 병력 22,000명 중 무려 16,000명을 감축하고 단 6,000명만 남긴 채 나머지 인원은 모두 후방으로 돌리겠다고 공표하고 나섰다.
안 장관은 인구 절벽 시대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AI 기술로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공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방 근무를 해보지 않은, 군무 경험이 일천한 수장이 내놓은 지극히 허황된 계획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방 빗장을 스스로 푸는 이 자살 행위는 국가 안위라는 중차대한 가치를 숫자 몇 개로 치환해버리는 참담한 안보 파산을 예고하고 있다.
■ [핵심 비판] 시뮬레이션 없는 졸속 무장해제: 안보 실험의 위험성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경계 시스템의 대전환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 하에 철저한 전술 시뮬레이션과 현장 리허설을 거쳐 완벽함이 입증되었을 때 비로소 실시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안 장관은 검증되지 않은 첨단 기술을 명분으로 병력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
AI 로봇과 무인 체계를 전방의 가혹한 지형과 혹한에 적응시키고,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완성형’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현재의 추진 속도가 지나치게 성급하다.
검증되지 않은 기계에 5천만 국민의 생명줄인 155마일 휴전선을 맡기겠다는 것은, 안보를 ‘도박’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행위다.
충분한 시뮬레이션 없이 강행되는 이 졸속 추진은 결국 대한민국 전방에 유례없는 ‘안보 구멍’을 뚫어놓을 것이다.
■ 안 장관은 모르는 ‘실전 경계 산수’의 함정: 1,000개 조가 감당할 250m의 절벽
최전방 지휘부에서 단 몇 달이라도 근무해본 사람이라면 이 계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단번에 안다.
안 장관이 내세우는 6,000명이라는 수치는 155마일 휴전선을 실제로 지키는 인원이 아니라, 단순히 기계 옆을 지키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 수치상 명백히 드러난다.
안 장관의 계산은 군 경계 작전의 가장 기초적인 철칙인 ‘2인 1조 원칙’과 ‘야전의 3교대(근무-대기-취침) 근무 체제’를 완전히 무시한 탁상공론에 기반하고 있다.
이 실전적인 상식을 안 장관의 계획에 대입하는 순간, 그가 주장하는 ‘스마트 국방’의 실체는 순식간에 안보 절벽으로 돌변한다.
정밀하게 계산해 보자.
6,000명의 병력을 2인 1조 원칙에 따라 나누면 전술적 가동 단위는 3,000개 조가 된다.
그러나 24시간 끊임없는 경계가 필수적인 최전방의 특성상 최소 3개 조가 교대로 돌아가야 한다.
결국 동시간대 155마일 철책에 실질적으로 투입되어 적의 침투를 감시하는 인원은 3,000개 조 중 단 1,000개 조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155마일(약 249,000m)을 실제 근무 중인 1,000개 조로 나누면, 초소 하나가 책임져야 할 정면 거리는 무려 250m에 달하게 된다.
현재 약 50m 간격에서도 적의 숨소리를 놓칠까 잠 한숨 못 자며 사투를 벌이는 야전의 현장에서, 초소 간격을 250m로 늘린다는 것은 경계를 포기하고 적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교육·휴가·대공 인원 제외 시 발생하는 ‘실질 경계의 파탄’
야전의 실전 현실은 더욱 가혹하다.
안 장관의 계산에는 야전 부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상수인 ‘교육, 휴가, 대공, 파견’ 인원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
실제 소대 병력을 36명으로 편제하더라도, 휴가자 및 교육훈련, 파견 인원 등을 제외하면 현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실무 병력은 장부상 인원의 60~70% 수준으로 떨어진다.
전방 부대는 항상 사람이 모자라 고질적인 피로 누적에 시달린다.
안 장관이 말하는 6,000명에서 이러한 실무 제외 인원을 걷어내면, 실제 철책에 투입되는 조는 1,000개 조 밑으로 더 추락하게 된다.
병사 한 명이 수백 미터의 칠흑 같은 어둠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군 경험 일천한 장관이 말하는 ‘스마트 안보’의 민낯이다.
■ 지형적 한계의 심층 분석: 양구·화천의 골짜기에 ‘기동 대응’은 없다
안 장관은 16,000명을 후방으로 빼더라도 과학 장비가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후방 기동 부대가 투입되어 대응하면 된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이는 서부전선의 평지와 동부전선의 험산준령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형적 무지의 소치다.
양구, 화천, 인제로 이어지는 중동부 전선은 헬기조차 기상 상황에 따라 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협소한 도로는 기동 부대의 전개 자체를 가로막는다.
지형 자체가 방벽인 곳에서 병력을 빼버리는 것은 적에게 우회 침투로를 통째로 헌납하는 꼴이다.
■ 지지선의 소멸: 붕괴된 사단 편제와 ‘이기는 부대’의 부재
군 사단의 기본은 1여단과 2여단이 전방을 사수하고, 3여단이 후방 예비대로서 즉각적인 역습과 백업을 담당하는 종심 방어에 있다.
이것이 전방이 흔들려도 국가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지지선’이다.
그러나 안 장관은 전방에 사단 1개 규모도 안 되는 6,000명만 남기고, 뒤를 받쳐줘야 할 주력 여단들을 모두 후방으로 돌려버리는 전술적 자폭을 선택했다.
1차 저지선이 무력화되었을 때 즉각 투입되어 화력을 퍼부어줄 백업 부대 자체를 거세해버린 것이다.
■ AI·로봇 마케팅의 허구: 기계는 ‘감시병’일 수는 있어도 ‘전투원’은 아니다
안 장관이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는 AI 로봇과 드론은 안보의 보조 수단일 뿐 결코 방어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인공지능 카메라는 적이 넘어오는 것을 단순히 관찰하는 감시 자산이지, 적의 전진을 물리적으로 저항하고 차단하는 방어 자산이 아니다.
기계가 침투 상황을 고화질로 중계하는 사이 적은 이미 종심 깊숙이 사라질 것이며, 병사를 빼버린 상황에서 기상 악화로 고장 난 로봇을 수리하고 렌즈를 닦아줄 사람조차 전방에 남지 않게 된다.
적의 전파 방해 한 번에 수천억 원의 첨단 장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상식조차 안 장관의 계획에는 빠져 있다.
■ 시간의 재앙: 서울 진입 30분, ‘지연작전’의 골든타임 상실
파주에서 서울까지의 도로는 30분이면 북한 기갑부대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야전교범(FM)상 GOP 사단은 아군 주력 부대가 전개될 때까지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을 현장에서 버텨내며 시간을 벌어주는 지연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1차 저지선의 방어력이 급감한 상태에서 이 골든타임 확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30분 만에 뚫리는 나라를 만들면서 “후방에서 기동 대응하겠다”는 안 장관의 주장은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도둑이 들어오면 파출소에 신고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미친 짓이다.
■ 안보 인프라 붕괴의 연결고리: 전문성 파괴와 국가 무장 해제
안 장관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병력 수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안보 인프라 붕괴의 연장선상에 있다.
해안 경계의 해경 이관 결정 역시 육군이 가진 해안 작전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이며,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군종별 전문 리더십을 말살하는 안보 하향 평준화다.
적은 칼을 갈며 방패를 세우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방수장은 도리어 16,000명을 후방으로 돌리며 무장 해제를 자초하고 있다.
[대정부 공개 질의서] 안규백 국방장관은 국민 앞에 답하라
최소 5~10년이 걸려야 할 안보 시스템 개편을 충분한 전술 시뮬레이션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2인 1조와 3교대 원칙 하에 실질 투입 인원은 1,000개 조에 불과하다. 이들이 250m씩 담당하며 ‘24~48시간 지연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1·2여단 전방 사수와 3여단 백업이라는 군의 기본 방어 편제를 무너뜨리고 병력을 후방으로 철수시키는 전술적 타당성을 밝히라.
교육·휴가·대공 인원을 제외했을 때 실제 가용 병력이 급감하는 현실을 알고 있는가.
수도권 방어력을 낮추는 이 결정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실험이 아님을 증명하라.
최전방 경험 없는 의사결정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