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권이라는 도덕적 우월감에 갇힌 감성 정치의 한계
교차 검증 없는 국가수반의 메시지, 국가 신뢰를 한순간에 흔들다
박예슬 기자 ㅣ 미이더원
이재명 대통령의 ‘X 정치’가 끝내 외교적 부담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은 최근 SNS에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인 학대 의혹 영상을 공유하며, 전시 민간인 살해를 홀로코스트와 연결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 발언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강한 반발을 불렀고, 국내에서도 국가수반의 메시지 관리와 사실 확인 수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다. 로이터는 이 발언이 국제적 논란과 국내 정치적 공방을 동시에 촉발했다고 전했고, 이스라엘 외무부는 해당 비교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어떤 가치를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정보 위에 그 가치를 올려놓았느냐에 있다. 언론이든 외교든, 공적 메시지의 출발점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어야 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영상과 관련해 이스라엘 측은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 아니라 2024년 이미 조사된 사건이며, 대통령이 이를 현재의 전쟁 맥락으로 끌어와 게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공개적으로 “게시하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직격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국가수반의 한 문장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국가의 메시지다. 그 한 줄이 외교 현장에서는 국익이 되고, 때로는 리스크가 된다.
더 거친 지점은 역사 인식의 문제다. 홀로코스트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무겁고 예민한 역사적 비극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단순한 비유의 소재가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와 이스라엘 사회의 집단 기억을 이루는 핵심적 상처다. 그런데 대통령의 언어는 이 지점을 지나치게 가볍게 건드렸다. 인
권을 말할 수는 있다. 민간인 피해를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 상징과 집단적 트라우마를 소환하는 순간, 외교의 문장은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고도의 정밀함을 요구받는다. 이번 사안에서 이스라엘이 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도, 발언 시점과 표현 방식이 홀로코스트 기억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더 답답한 것은 그 다음 대응이다. 우리 외교부는 이스라엘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오해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대통령의 언급은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이라기보다 보편적 인권에 관한 신념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에서 ‘취지’는 만능 면책 조항이 아니다. 메시지가 이미 상대국에 모욕과 불신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그다음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수습이다.
대통령이 던진 한 문장을 외교부가 뒤늦게 봉합하는 장면 자체가 이미 메시지 관리 실패를 입증한다. 정상국가의 외교는 참모 조직이 대통령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대통령의 언어를 국익의 언어로 정제하는 구조여야 한다.
국민 경제를 거론한 대목도 설득력이 약하다. 중동의 긴장 고조가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에너지 시장을 자극하는 것은 사실이다. 로이터 역시 최근의 갈등이 한국의 유가와 공급망 불안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더더욱 국가수반의 언어는 냉정해야 한다. 국익을 우선하는 지도자라면 공개 플랫폼에서 감정적 충돌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비공개 채널에서 외교적 공간을 넓히고, 에너지·물류·수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민생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정작 시장과 외교에 불필요한 파장을 키우는 방식은 정교한 국정 운영과 거리가 멀다.
이 사안은 단순한 ‘발언 논란’으로 축소할 일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대통령실 안에 과연 데스킹 시스템이 살아 있느냐는 점이다. 정보가 넘칠수록 최고권력자의 발언은 더 늦고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 출처 확인, 시점 검증, 외교적 파장 점검, 표현 수위 조정이라는 최소한의 단계가 작동했다면 이런 충돌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은 그 필터가 사실상 무력화돼 있거나, 정치적 열광이 검증을 밀어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남긴다. 정치는 속도로 박수를 받을 수 있어도, 외교는 정확성으로만 신뢰를 얻는다.
대통령의 SNS는 지지층 결집의 무기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수반의 언어가 지지층의 박수에 맞춰 설계되기 시작하는 순간, 외교는 국내 정치의 하위 수단으로 추락한다.
인권을 말할 자유와 국익을 지켜야 할 책임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문제는 사실 위에 선 인권이냐, 오인된 정보 위에 선 감정이냐에 있다. 사실관계가 흔들리고 맥락이 빈약한 정의감은 정의가 아니라 충동이다. 그리고 충동이 국가의 공식 언어가 되는 순간,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다.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 국가는 SNS 피드가 아니고, 외교는 즉흥적 도덕 과시의 무대가 아니다. 대통령의 손가락 끝에서 나간 짧은 문장 하나가 우방과의 신뢰를 흔들고, 외교부를 해명자로 만들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안길 수 있다.
차가운 이성과 팩트의 검증 없이 던져진 정의감은 결국 자기파괴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게시물이 아니라, 더 적은 말과 더 무거운 책임감이다. 대통령의 언어는 개인의 소신이기 전에 국가의 무게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