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기자 ㅣ 미디어원
미중 정상회담은 겉으로는 무역 협력과 관계 안정의 장면을 만들었지만, 실제 핵심은 타이완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희토류와 반도체 통제였다. 베이징 회담은 양국 정상이 충돌을 피하려는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지만, 그만큼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는 5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했다고 발표했다. 15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지난해 10월 부산 회동 이후 두 정상의 재회이자, 미국 대통령의 9년 만의 중국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향후 3년 이상 미중 관계에 전략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계기로 평가했다.
그러나 회담의 실제 내용은 훨씬 복잡하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은 15일 중난하이에서 차와 오찬을 함께하며 이틀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회담의 외형은 의전과 친선, 기업 협력에 맞춰졌지만, 의제는 타이완,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무역 휴전, 희토류, 농산물과 항공기 구매까지 넓게 걸쳐 있었다.
타이완 문제는 여전히 회담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무거운 쟁점은 타이완이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다. AP는 시진핑 주석이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가 잘못 다뤄질 경우 양국이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대만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백악관 발표에는 타이완 문제가 직접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 미국은 회담의 초점을 무역 성과와 중동 에너지 안정에 맞추려 했고, 중국은 타이완을 가장 높은 순위의 정치·안보 의제로 올렸다. 같은 회담을 놓고 양국이 서로 다른 부분을 강조한 셈이다. 정상 간 악수와 의전 사진만 보면 관계 회복의 장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민감한 안보 현안에서 간극이 그대로 남았다.
무역 성과는 있었다, 그러나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다
무역 분야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미국 측은 중국의 농산물, 쇠고기, 보잉 항공기 구매가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를 주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규모보다 작았고, 보잉 주가는 관련 발언 이후 하락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역 휴전의 지속 여부다. 로이터는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가 기존 무역 휴전을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양측은 고율 관세와 희토류 공급 제한을 둘러싼 긴장을 낮추기 위해 휴전에 들어갔지만, 그 틀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양국이 민감하지 않은 상품을 중심으로 협상 공간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반도체와 첨단기술 통제 문제는 여전히 별도 영역으로 남아 있다.
반도체와 희토류는 회담장 밖의 핵심 쟁점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가 크게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오히려 문제의 무게를 보여준다.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 중국의 희토류 공급, 미국의 기술 통제는 단기간에 정상 간 합의로 풀기 어려운 사안이다. 양국은 무역 상품 일부를 조정할 수는 있어도, AI와 반도체 공급망의 주도권 문제에서는 쉽게 물러서기 어렵다.
중국은 희토류를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에 영향력을 갖고 있고, 미국은 반도체 장비와 고성능 AI 칩 수출통제로 중국의 기술 추격을 늦추려 한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무역 성과는 표면적인 완충 장치에 가깝다. 실제 경쟁은 항공기와 농산물이 아니라 반도체, 데이터센터, AI, 희토류에서 계속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미중 관계를 중동으로 끌고 갔다
이번 회담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해 중동 전쟁과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기를 원한다. 로이터는 정상회담의 미국 측 요약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필요성과 중국의 미국산 원유 구매 가능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정상 시기에는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공급의 약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이 문제는 한국에도 직접 연결된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지면 국제유가와 해상 운임, 물가와 환율이 동시에 움직인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단순한 양자 외교가 아니라 세계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 안정 문제로 이어지는 이유다.
이번 회담은 성과보다 한계를 먼저 봐야 한다
베이징 정상회담은 미중 관계가 당장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장면은 만들었다. 그러나 회담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타이완에서는 정치적 간극이 그대로 남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게 됐다. 무역에서는 일부 구매 약속이 나왔지만, 반도체와 희토류 경쟁은 여전히 회담장 밖의 더 큰 쟁점으로 남았다.
결국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라기보다, 양국이 서로의 약점을 확인한 회담에 가깝다. 미국은 관세와 군사 압박만으로 중국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중국은 타이완과 공급망 문제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세계 경제는 두 나라가 충돌을 피하는 동안에도 그 사이에서 계속 비용을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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