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형사소송법
사회
남발되는 구속… ‘우려’만으로는 불법이다
— 구속은 왜 법이 아니라 분위기로 결정되는가?
이정찬 기자 ㅣ 미디어원
구속은 처벌이 아니다.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절차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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