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기자 ㅣ 미디어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의원 90명이 미국 정치권의 쿠팡 수사 문제 제기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합류했다.
이들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정치권의 사법주권 침해 압력 규탄 및 주한미국대사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쿠팡 관련 서한을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항의서한은 주한미국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1일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쿠팡, 애플, 구글, 메타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해당 서한에서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도 미국 의원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한국 정부의 공격적 규제 조치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쿠팡 관련 조사가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미국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사법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반드시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 90명은 항의서한에서 한국 사법주권과 독립적 법 집행의 존중,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외교·안보 협력의 연계 금지, 관련 부당 압력 중단 등을 요구했다.
쿠팡 사건은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도 거세게 다뤄졌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했고,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대신 출석했다. 당시 의원들은 김 의장의 불출석, 쿠팡의 보상안, 개인정보 유출 규모, 책임 소재 등을 놓고 로저스 대표를 강하게 추궁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로저스 대표는 “피의자가 저장한 개인정보는 약 3,000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의원들은 쿠팡 측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질의 과정에서는 로저스 대표가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손가락으로 치는 등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인 장면도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월 쿠팡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계정 규모가 당초 사측 신고 규모가 아닌 3,367만여 건으로 최종 파악됐다고 밝혔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억4,805만여 회 조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포함된 계정은 2,609개였고, 현재까지 2차 피해와 관련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정부 발표가 조회 횟수와 실제 접근 계정 규모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번 항의서한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다시 한미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규제를 문제 삼고 있고, 범여권 의원들은 이를 사법주권 침해로 보고 있다. 쿠팡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개인정보 보호, 기업 책임, 외국계 기업 규제, 한미 관계 문제까지 겹치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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