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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5월 16, 2025

Tag:명예훼손죄

[잡사잡언] 김세의, 윤서인의 명예훼손 1심판결,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인가?

(미디어원=이정찬 발행인) 전 MBS기자 김세의와 유명 시사만화가 윤서인의 고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의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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