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BC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체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기사는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와 정치적 상황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며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이 기사는 부정확한 보도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다
BBC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된 대통령”으로 묘사했지만,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절차를 오해한 표현이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탄핵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거나 기각한다.
현재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BBC는 이러한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윤 대통령을 “탄핵된 상태”로 묘사하며 독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잘못 해석한 사례다.
체포 영장의 위법성과 부당성
BBC는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경호팀의 방해로 실패했다고 보도했지만, 체포 영장 자체가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핵심 사실을 생략했다.
위법한 체포 영장
1. 공수처의 권한 남용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죄는 공수처의 관할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할 아래 있다. 따라서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한 행위 자체가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2. 관할 법원의 문제
체포 영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됐으나, 대통령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이다. 관할권을 벗어난 법원의 체포 영장은 절차적 오류로 간주될 수 있다.
왜곡된 보도
체포 시도가 실패한 이유는 경호팀의 방해가 아니라, 체포 영장의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 때문이었다. 하지만 BBC는 이를 보도하지 않고, 사건을 단순히 경호팀의 충성심으로 축소해 설명했다.
여론 동향의 왜곡
BBC는 윤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지도자로 여겨진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데이터를 무시한 편향된 서술이다.
상승하는 지지율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발표 (2025년 1월 5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로 회복됐다.
여론조사공정 조사 (2024년 12월): 직전 조사 대비 12.9%포인트 상승한 30.4%를 기록했다. 특히 20대와 60대 이상에서 큰 상승폭을 보였다.
데이터를 무시한 보도
BBC는 이러한 지지율 상승을 무시한 채 윤 대통령을 “불명예스러운 지도자”로 묘사했다. 이는 여론의 흐름을 왜곡하고,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경호팀과 시민들의 정당한 방어
BBC는 윤 대통령의 경호팀이 체포를 막았다고 보도했지만, 사건의 중요한 맥락을 생략한 보도였다.
경호팀의 법적 의무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처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전까지 대통령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경호 책임은 유지되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책무다.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
체포 시도 당시 많은 시민들이 체포 영장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체포를 저지했다. 이는 법적 부당성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지만, BBC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국제적 맥락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강력히 자리 잡은 국가로, 헌법에 따라 탄핵과 체포 같은 중대한 사안이 철저히 절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미국과 같은 주요 민주국가와 유사하며, 국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BBC는 이러한 절차적 맥락을 존중하지 않고, 부정확한 보도를 통해 국제 독자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전달했다.
언론의 책임
세계적 언론사인 BBC는 독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 부족과 법적 맥락의 무시, 편향된 서술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BBC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BBC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보도는 부정확성과 편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
요구사항
BBC는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 사실에 기반한 후속 보도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 독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약속해야 한다.
국제 독자들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할 권리가 있다. BBC는 이번 사례를 통해 신뢰를 훼손했지만, 이를 복구할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실에 기반한 후속 보도와 투명한 사과는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사실과 진실은 언론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BBC가 이 점을 되새기고, 국제 독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이정찬 발횅인/ 미디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