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기자 ㅣ 미디어원
미국의 주독미군 5000명 철수 결정은 유럽 안보 질서를 흔드는 사건이다.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을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독일에는 약 3만5000명에서 3만6000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숫자만 보면 일부 감축이다. 그러나 독일은 유럽 내 미군 지휘, 군수, 공중작전의 주요 거점이다. 주둔 병력 일부가 줄어드는 일이라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이번 결정의 공식 명분은 병력 배치 재검토다. 미국은 유럽 내 미군 배치와 작전 지역의 필요, 현지 상황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 조치를 단순한 군사 효율화로만 보지 않는다. 독일 정부가 미국의 이란전 대응을 비판한 뒤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이 커졌고, 그 직후 주독미군 감축 명령이 나왔기 때문이다. 병력 감축이 동맹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쓰였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병력 5000명의 이동만이 아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태도와 발언, 군사 협조 여부를 이유로 해외 주둔 병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독일은 유럽에서 미국의 군사 거점 역할을 해온 나라다. 람슈타인 공군기지와 슈투트가르트의 미군 지휘 기능, 유럽·중동·아프리카 작전 연결망이 독일에 걸려 있다.
유럽이 받는 충격은 그래서 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중심으로 나토 방어선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러시아 위협이 줄어든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화됐던 미국의 유럽 배치가 일부 되돌려지는 흐름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군사적 이익보다 정치적 이익이 먼저다. 미군 5000명 감축만으로 나토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도 유럽 방어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인식이 퍼지면 러시아에는 유리하다. 나토의 힘은 병력 숫자만이 아니라 미국이 실제로 방어에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 믿음이 약해질수록 러시아는 유럽 내부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실제 군사적 부담도 가볍지 않다. 이번 철수 대상에 어떤 부대와 능력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동유럽 방어와 나토 전력 운용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 병력 5000명이라는 숫자보다 어떤 임무가 빠지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장거리 화력, 기동부대, 군수 지원 기능은 러시아와 맞선 유럽 방어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를 함께 갖는다.
독일 자체의 부담은 더 복잡하다. 독일은 전후 오랫동안 미국 안보 우산 아래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안보는 미국과 나토에 의존하고, 독일은 제조업과 수출, 재정 안정에 집중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독일 경제 성공의 배경이었지만, 동시에 군사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조건이기도 했다.
독일 안에는 미군 축소를 자율성 확대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군 의존이 줄어들면 독일이 자국 안보와 유럽 방위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절반만 맞다. 미군이 줄면 독일의 운신 폭은 넓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독일이 직접 부담해야 할 비용과 책임도 커진다.
이미 독일은 재무장 논의에 들어가 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규모 방위기금을 마련했고, 국방비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 나토 핵공유 임무를 맡던 토네이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F-35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독일 정치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졌던 재무장 논의는 이제 공개 정책으로 올라왔다.
주독미군 철수는 이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 독일 정치권은 이제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는 전제를 이전처럼 쉽게 말하기 어렵다. 군 현대화, 병력 확충, 방공망 강화, 탄약 비축, 사이버 방어, 에너지 안보까지 독일이 직접 챙겨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 미국이 빠지는 만큼 독일 예산과 정치적 책임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
독일 국내 정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메르츠 정부는 미국과의 충돌이 실제 병력 철수로 이어졌다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도 커질 수 있다. 친미 보수, 유럽 자주파, 반전 세력, 러시아와의 긴장 완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 사안을 이용할 수 있다.
유럽 전체로 보면 이번 결정은 프랑스가 오래 주장해온 유럽 전략 자율성 논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프랑스는 미국 의존을 줄이고 유럽이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독일이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면, 이번 주독미군 감축은 독일에도 같은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
나토 내부의 불신도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뿐 아니라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해서도 병력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독일에서 시작된 압박이 남유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병력 배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나토는 러시아 대응보다 내부 조율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
이번 결정은 한국에도 간접적인 메시지를 준다. 주독미군 감축이 곧바로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의 태도와 협조 수준을 병력 배치와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유럽에서 현실화된 방식은 동아시아에서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독일 사례를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와 한미동맹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결돼 있다. 미국이 해외 주둔 병력을 비용과 협조 수준에 따라 다시 따지기 시작하면, 한국도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대중국 견제 참여 문제를 함께 압박받을 수 있다.
주독미군 5000명 철수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다. 미국이 동맹을 고정된 약속이 아니라 조건이 붙은 관계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그 변화를 이용하려 할 것이고, 유럽은 더 많은 국방비와 정치적 결단을 요구받게 됐다. 독일은 가장 큰 경제력에 걸맞은 안보 책임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전후 유럽 안보 질서의 변화를 보여준다. 미국이 뒤에 있고, 독일이 경제를 맡고, 나토가 자동으로 작동하던 시대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주독미군 철수는 독일에 묻고 있다. 미국 안보 우산 아래 머물 것인가, 아니면 유럽 방위의 중심국으로 직접 비용을 치를 것인가. 그 답은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와 한국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