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대만 해협이 다시 국제정치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이징 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대만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고, 중국은 대만을 미중 관계의 가장 큰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겉으로는 양국 모두 불안정한 사건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협상장에서는 대만을 둘러싼 압박과 계산이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만재 기자 ㅣ 미디어원
대만은 회담장의 부수 의제가 아니다
이번 회담에서 대만은 단순히 외교 의전상 거론되는 주제가 아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미중 양국이 대만과 인도태평양에서 불안정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양국이 같은 해법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미국은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 중국의 군사 압박 억제, 동맹과 파트너의 안보 신뢰를 중시한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 축소를 요구한다. 같은 안정이라는 말을 쓰지만, 각자가 원하는 결과는 다르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통일 문제를 내부 사안으로 다룬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는 없지만, 대만의 주요 방위 지원국이자 국제무대에서 가장 큰 후원자다. 이 차이는 오랫동안 유지돼 왔지만, 최근 들어 더 날카로워졌다. 중국은 군용기와 함정을 동원한 압박을 이어가고, 대만은 이를 민주주의와 자치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기존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식이 대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대만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
대만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미국과 중국이 다른 현안을 놓고 주고받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만 문제가 협상 카드처럼 다뤄질 가능성이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 할 수 있다. 대만 정보당국도 중국이 회담장에서 대만 관련 표현이나 정책 해석을 자기 쪽에 유리하게 만들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대만 정책 불변을 말하더라도, 회담 뒤 발표문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는지는 대만과 주변국에 매우 중요하다.
대만 문제가 민감한 이유는 군사 충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만 해협은 동아시아 해상 교통의 핵심 통로이고,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 선박 운항, 항공 노선, 해상 보험료, 금융시장, 반도체 공급망이 함께 반응한다. 한국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지만 대만의 파운드리, 일본의 소재와 장비, 미국의 설계 자산과 촘촘히 연결돼 있다. 대만 해협의 불안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곧바로 비용과 공급 차질 우려로 돌아올 수 있다.
관세와 제재가 대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대만만 다루는 자리가 아니다. 양국은 관세, 기업 제재, 첨단기술, 자동차 투자, 데이터와 보안 문제를 놓고 이미 여러 차례 충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 압박을 강화했고, 중국도 미국의 블랙리스트 조치와 제재에 맞서 반제재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는 독립된 의제가 아니라 미중 갈등 전체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중국은 미국이 첨단기술과 투자 제한을 풀기를 원한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산업 보조금, 기술 이전 문제를 압박한다. 여기에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까지 더해졌다. 미국은 중국이 이란을 설득해 국제 해상 통항 안정에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중국은 그 과정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 완화나 대만 문제에서의 표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회담장이 복잡해지는 이유다. 한 가지 의제에서 양보가 나오면 다른 의제의 대가로 해석될 수 있고, 그 해석이 다시 동맹국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
한국은 관찰자가 아니라 이해당사자다
한국은 이 회담을 멀리서 보는 나라가 아니다. 대만 해협의 불안은 한국 안보, 수출, 반도체, 해운, 환율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미중 관계가 완화되면 한국 수출기업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중국 시장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면 중간재 수요도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대만 문제가 회담 뒤에도 더 거칠어지면 한국 기업은 공급망과 투자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미중 갈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과 장비 반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국의 대응 조치는 원재료와 부품 조달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커지면 글로벌 고객사는 생산지를 나누고 재고를 늘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부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전체 산업에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의 부담은 작지 않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과 파트너의 역할을 더 요구할 수 있고, 중국은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크게 기대고, 경제는 중국과 긴밀히 얽혀 있다. 이런 조건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표현 하나, 후속 조치 하나가 국내 산업과 외교에 파장을 남길 수 있다.
이번 회담의 성패는 발표문보다 이후 행동에 달렸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충돌을 피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한다면 시장은 일단 안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중국이 대만 주변 군사 활동을 줄이는지, 미국이 대만 방위 지원의 원칙을 유지하는지, 관세와 제재 협상이 실제 완화로 이어지는지 봐야 한다. 회담장에서 웃고 악수하는 장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의 군사 움직임과 기업 규제, 해상 통항, 투자 제한이다.
대만 해협은 말로만 안정될 수 없는 지역이다. 군사적 압박이 줄고, 양국이 서로의 한계를 넘지 않겠다는 신호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은 미중 관계를 잠시 식힐 수는 있다. 그러나 대만을 둘러싼 근본적인 충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이번 회담을 보는 기준도 여기에 있어야 한다.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사실보다, 회담 이후 대만 해협의 바다와 하늘이 실제로 조용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미디어원 Copyrights ⓒ MediaOn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