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기자 ㅣ 미디어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과 영상 사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당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이 먼저 본 것은 중립의 원칙이 아니라 권력 이미지에 대한 과민한 통제 욕구였다. 공문은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했고, 지침을 어기면 강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직 대통령의 선거 개입처럼 비칠 수 있는 연출을 경계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대통령은 일반 정치인과 다르고, 선거 국면에서 그의 존재는 곧 권력의 신호가 된다. 실제로 선관위도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점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돕는 것처럼 비치는 장면’을 조심하겠다고 한 명분에는 일정한 근거가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그 선을 넘었다는 데 있다. 현직 대통령의 현재 개입을 막는 것과, 대통령이 되기 전 공개적으로 찍힌 과거 사진을 경선 홍보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전자는 공정성의 문제지만, 후자는 이미 드러난 정치 기록의 문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둘을 한데 묶어버렸다. 중립 관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과거 공개 이미지까지 당이 관리 대상으로 본 것처럼 비쳤다. 이쯤 되면 중립의 관리가 아니라 과잉 통제에 가깝다.
더구나 민주당은 곧바로 뒷걸음질쳤다. 당내 반발이 커지자 “기존 현수막과 명함은 사용할 수 있다”고 다시 알렸고, 과거 사진과 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해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듯 보이게 하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였다고 해명을 바꿨다. 처음에는 넓게 금지해놓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석을 좁힌 것이다. 원칙이 분명한 정당이라면 애초에 그렇게 쓰지 않았을 문구다.
이번 공문이 위험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선거 소품이 아니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과거 공개 사진과 영상 역시 특정 정파가 독점적으로 통제할 대상도 아니다. 그것은 이미 공개된 정치 과정의 일부다. 그런데 당이 먼저 나서 “쓰지 말라”고 선을 그으면, 유권자는 이를 중립 관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통령 이미지를 당이 직접 관리하려 드는구나”라는 인상부터 받게 된다. 정치가 스스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다시 해명으로 그것을 수습하는 장면은 늘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결국 민주당도 물러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 지침이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며 “과도하고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는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다. 처음 조치가 무리였고, 공문이 잘못 나갔다는 사실을 당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청와대 요청설까지 불거지면서 사안은 더 커졌다. 이후 일부 보도에서 이 지침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인용된 관계자를 찾고 정정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대통령실의 뜻이 아니었다면, 당이 스스로 과잉 충성을 했거나 내부에서 메시지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건강한 정치의 모습은 아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은 권력 이미지에 대한 예민한 관리 본능이었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자는 선에서 멈췄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일이다.
그러나 과거의 공개 사진까지 금지 대상으로 넓히는 순간, 중립이라는 명분은 약해지고 통제의 그림자만 짙어졌다. 정치에서 말보다 정확한 것은 문서다.
이번 민주당 공문은 대통령의 중립보다 대통령 이미지 관리가 먼저 떠오르게 만든 문서로 남았다.
